지난주에 수백명의 지역 주민들이 ‘감당 가능한 헬스케어 법’(Affordable Care Act)을 지지하기 위해 USC에서 열린 헬스케어 타운홀 미팅에 참여했다. 이번 타운홀은 모든 미국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그것은 내게도 내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의료개혁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한 그들이 어떤 염려를 갖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우리는 타운홀에서 영향력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연장자 모임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연장자 모임의 회원들은 의회가 세입문제 해결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주 예산위기가 메디칼에 미칠 영향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질문들을 갖고 있었다.

나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수 있게 되어 기뻤고 대통령이나 입법부에 앞서, 근대화된 나라들 중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이해할 만한 수준의 의료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는 것에 공감한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법안이 전면 실행되어 본격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데 앞으로 2년이 더 걸릴 것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획기적인 법안에 어떤 혜택들이 포함하는지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메디케어에서 말하는 ‘도넛홀’이 폐지되면서 약값이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연장자들은 약과 밥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됐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은 스물여섯 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일을 찾아가는 동안 그들과 그 부모들에게 굉장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임신부와 유아들 역시 의료개혁을 통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 최초로 유아가 기존의 병력 때문에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난 수년 간은 어떤 경미한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심지어 미숙아로 태어나는 것도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이 의료개혁안을 제정하는데 동의한 이래로 모든 유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이 법안은 법안 내에 있는 임신부 정기 검진을 포함한 기타 예방 진료 보장을 엄격하리만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여성은 임신부 정기 검진과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산, 신생아의 체중 미달 및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일찍 발견하기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러나 미국 전역의 국민들이 매일 느끼게 될 이런 일련의 성과와 이 법안의 혜택을 뒤로하고 공화당은 이 법안을 폐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그들은 이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가 되도록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공화당은 의료혜택이 소수만의 특권이었던 때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 개혁법안 폐지가 실질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없게 되자 공화당은 의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이 일의 끝을 내려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재정지원을 철회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다. 공화당은 법안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막기 위해 혹은 늦추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애쓰고 있다.

내가 예전에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이 법안은 정말로 중요하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용이성을 넘어, 미국이 다시 일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절실히 원하는 이 시기에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 개혁의 실행으로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즉시 창출될 수 있다. 이것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고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좋은 일자리 들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실직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백지화시키고 정치적 이점을 차지하려는 공화당의 속셈을 저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우리 모두는 ‘Affordable Care Act’가 전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모두 함께 이 법안이 특권이 아닌 권리임을 알려 나가야 한다.


캐런 배스
연방하원의원
(민주·33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