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구입 때 월 평균 매상 확인 방법


<문> 신문 광고에 나와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사업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개인과 매도인의 말에 따르면 월 평균 매상이 다른 사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하며 빨리 구입할 것을 재촉합니다. 저는 판매세 납부 영수증이나 소득세 보고서 사본을 중개인에게 요구했으나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사업체의 평균 매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할 때, 월 평균 매상에 근거해 일정한 비율의 배수를 곱해 사업체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이전 또는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정확한 평균 매상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대로 판매세 납부 영수증이나 소득세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나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잘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서에 기록된 매상과 실제 매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매매 계약이 완료된 후 이러한 평균 매상의 차이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체 매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직접 평균 매상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에 실제 매상이 틀리다고 손해배상을 주장하거나 계약취소를 요구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본인이 해당 사업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다면 이에 근거해서 상당한 기간 실제 매상을 점검하거나 일일 매상기록을 열람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매매 기간에 일시적으로 세일이나 할인판매 쿠폰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계약 완료 후 일정한 기간 내 매도인이 약속한 평균 매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매 대금의 일부를 환불해 주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 매도인이 가까운 곳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 약 2년 전 에스크로를 통해 현재의 사업체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향후 5년 간 반경 5마일 안에서 사업체 매도인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주인이 약 4마일 거리에서 똑같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저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기존 사업체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를 불경쟁 계약(Covenant Not To Compete)이라 하며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해 실제 운영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불경쟁 계약 내용에 따라 귀하의 권리나 상대방의 책임과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 제한되는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의 불경쟁 계약 위반으로 귀하에게 끼친 피해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계약 위반을 통보해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사업체 운영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습니다.

한태호 변호사
문의 (213)63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