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에 따른 이혼 소송

<문> 재산문제로 2년 동안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혼하고 싶지만 이혼이 결말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소송 중 복잡한 재산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오래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합의해 재산문제와 이혼판결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리를 신청할 때는 이혼문제를 빨리 해결함으로써 재산권 분쟁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더 간단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에서 분리허락을 받거나 또는 서로가 합의해 분리할 경우, 이혼 판결문을 접수시키면 됩니다.

전 애인, 양육비 더 요구

<문> 아직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몇 달간 사귀던 여자가 저의 아이를 낳았다며 양육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조금씩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최근에 양육비가 적다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사실 제 아이인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요.

<답> 법적으로 본인의 아이로 확인되기 전까지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이가 본인의 아이인지 의문이 든다면 법정에 친자 확인을 신청하고 DNA 테스트로 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이가 본인의 아이일 경우, 아이의 어머니가 먼저 양육비 신청과 친자 확인을 신청합니다.

또한 산모의 병원비도 신청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아이 엄마가 법적 신청을 전혀 하지 않고 양육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아이가 귀하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친자 확인을 신청한 후 결과에 따라 양육비를 주면 됩니다. 아이가 귀하의 아이로 판명된 후에는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는데 이는 부모 양쪽의 수입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거부

<문>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 있고 재산으로는 집과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집은 5년 전에 구입했고 사업체는 6년 전에 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의 외도로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마음고생을 한 대가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전과 이혼 후에 모은 재산은 독립 재산으로 즉 각각의 개인 재산이 되며 결혼기간에 모은 재산은 모두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혼할 경우, 공동재산과 공동채무는 모두 반으로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이 법칙은 아무리 어느 한편 때문에 결혼생활이 불행하게 되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남편이 재산을 포기했을 경우 귀하가 50% 이상을 소유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반으로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양육권 문제

<문> 자녀가 2명 있고 집과 사업체가 있습니다. 2달 전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 재산을 서로 반으로 나누기로 거의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하며 큰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법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답>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로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때가 이혼을 처음 신청할 시기입니다. 그때는 두 부모가 양육권을 서로 주장할 수도 있으며 또한 두 부모에게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느 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타주를 제외한 다른 어느 곳으로 이사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주 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양육권 명령이 판결되기 전까지 부모들의 행동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때가 가장 자녀 양육권 문제로 힘들 때입니다.
법이 이점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들은 남편이나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법적 명령이 없이 경찰이 이점에 대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양육권을 신청해 잠정적 명령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정법 상담 (213)380-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