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선샤인 법이라고 불리는 공개회의법은 공공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공정책결정은 ‘밀실’에서가 아니라 ‘양지’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에서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가 되는 사항들은 학생의 신상에 관한 것이나 개인정보노출이 불가피한 인사문제 그리고 소송 등에 관한 법률자문 정도의 극히 제한된 부분에 불과하다.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함은, 주민들의 회의참관을 가능케 하기 위한 회의장소와 일시의 사전공지, 안건들의 사전공표, 회의자료 공개, 그리고 회의록 준비 등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함을 뜻한다.
훼어팩스 교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케이블 TV를 통해 중계를 할 뿐 아니라 녹화를 해 재방송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준비해 올려놓기도 한다. 전체 실무회의나 소위원회 회의에도 누구든지 직접 와 참관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 회의에 단골로 참관하는 주민들도 제법 된다. 그리고 TV 중계가 없는 회의에 아예 자신의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와 녹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회의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열성분자들(?)도 있다. 또한, 미리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해주는 주민들도 꽤 된다.
물론 공개회의법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항상 최선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도 가끔은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3명 이상의 교육위원들이 모여 교육에 관계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모임자체를 정식회의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어느 파티 장소에서 12명의 교육위원들 중 3명이 예산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경우 이 모임은 정식회의로 간주되는 것이다. 직접 만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의견교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3명의 교육위원들이 전화로 3자 통화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화하는 장소와 시간의 사전 공지, 전화 통화로 다룰 안건의 사전 공표, 그리고 전화 내용을 기록할 스태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화통화 한 번 하자고 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한 교육위원이 다른 동료교육들에게 교육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이메일을 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메일을 받은 교육위원 중 누구라도 이에 대해 답변 메일을 보내면서 다른 교육위원들에게 자신의 답변 메일을 카피해 보냈다고 하면 이것은 3명 이상의 교육위원들이 교육현안에 대해 회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런 이메일을 보내면서 앞서 말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개회의 요건들을 갖출 수 없기에 그러한 이메일 교환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들끼리 어떠한 현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일대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은 분명 공개회의법이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갖고 있는 단점이다.
이 법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교육위원들이 가끔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실수는 이메일 교환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초청을 받아 참여하는 모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 어떤 외부단체로부터 교육위원들 모두가 초청을 받았을 때 일어난 적이 있다. 3명 이상의 교육위원들이 그 초청에 응했고 모임에서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 문제는 3명 이상의 교육위원들이 모여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때는 앞서 말한 공개회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깜빡 잊은 것이었다. 그러기에 교육위원들이 외부에서 초청받아 참석하는 행사는 꼭 교육위원회에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3명 이상이 참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국에서의 정책결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의 논의와 결정은 생각 이상으로 철저하게 투명한 과정을 거친다. 가끔 실수도 하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어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과정에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론지어진 정책결정들이기에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주민들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납득하고 따를 수 있고, 실제 정책집행에도 권위가 실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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