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모든 것을 얻고 싶은데

<문> 남편과 결혼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하고 싶은데 제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얻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 아이의 나이는 17세, 작은 아이의 나이는 15세 입니다. 재산은 없지만 남편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며 생활비로 매월 5,000달러씩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면 매월 5,000달러의 생활비를 계속 준다고 하며 현찰 100만달러를 2년 동안 나눠 주겠다고 합니다. 저의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가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생활비 또는 양육비는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남편이 양육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5,000달러를 줄 때 그 분의 소득이 1만달러 이상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5,000달러가 적당한 수준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현찰 100만달러를 2년 동안 나누어 준다고 한 것이 어떤 의미로 주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비로 주는 것인지 불투명합니다. 남편이 이 금액을 제안했다면 남편이 재정적으로 이 정도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편의 폭력,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

<문>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남편의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남편과 이혼을 신청하면서 생활비와 재산권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거의 없으나 예외로 불법행위 케이스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병원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비 손해배상은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개인재산에서 지불돼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개인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나눠진 공동재산에서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불법행위 케이스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시간낭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 신청 중 중재의 장단점

<문> 이혼 신청 중인데 재산과 부채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중재를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중재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중재의 이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변호사들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본인들이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중재인의 사건 분석을 들으며 본인들의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재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딱딱한 법원절차가 아닌 보다 자유롭고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재의 결점은 어느 한쪽이든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서로 시간만 낭비하고 감정만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에 무관심, 이혼 사유되나

<문> 결혼한 지 거의 25년이 됩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성격도 좋은데 사업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군데 사업을 벌려 놓고 너무 바쁘다 보니 저와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 전혀 무관심하고 밖에서만 열심입니다. 보통 오전 7시에 출근, 자정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 동안 너무 지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있어 이혼하고도 한 집에 같이 살 생각입니다.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생활이 20년이 넘는 여성들이 흔히 불평하는 것이 남편들의 무관심입니다. 어느 분은 남편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 이혼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혼하면 우선 남남이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더 잘 해주고 또 남편도 가정에 더 충실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 가정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서로 한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후 한 집에서 남편과 같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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