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7 파산 신청 자격 <1>

◆챕터7 파산 신청 자격

어느 누구나 챕터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수입이 많아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많다면 챕터7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챕터13 파산을 신청해야 된다.

수입이 특정 액수 이하라야만 챕터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파산 신청자는 수입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수입이 충분해 부채를 지불할 수 있는가? 파산 신청에 허용되는 경비와 매월 지출되는 월부금을 지불한 나머지 액수가 많으면 챕터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파산 신청의 악용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신청자는 수입 검증 및 재정 신용 상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변호사도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문제가 없을 때에만 신청하며 만약 훗날에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다.

수입 기준은 파산을 접수하기 전 6개월 동안 각 주의 평균 수입과 가족 수에 따라 수입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챕터7 파산 신청 자격이 안 된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부부와 자녀가 1명인 3인 가족은 연 수입이 7만890달러 이하, 4인 가족은 7만9,477달러 이하만 자동으로 챕터7 파산의 자격을 갖는다.

월부금에서 인정되는 지출금과 세금, 주택이나 자동차 월부금, 어린이 양육비 등 몇 가지 부채를 제하고도 수입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챕터13 파산을 신청해야 된다. 적정한 수입 검증은 상당히 복잡하며 실제 수입보다도 많이 잡힐 수도 있다.

과거에는 파산 법원 판사의 재량에 의해 챕터13 파산에 해당되지만 수입과 지출을 감안해 챕터7 파산을 승인해 주기도 했다. 판사의 재량권과 사건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새 법은 챕터7 혹은 13 파산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한다. 물론 전쟁 중 부상을 입은 상의군인이 사업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검증 없이 챕터7 파산 신청이 허용될 뿐이다.

◆최고 수입 상한선

새 법에 따르면 현 월수입은 가족 수, 각 주의 평균 수입에 기준을 둔다. 파산 신청 이전 6개월간의 평균 월 수입으로 계산한다. 만약에 채무자 수입이 각 주의 평균 수입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챕터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주 평균 수입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챕터7 파산 신청 자격이 안 된다. 물론 수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챕터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재산을 정리해 일부 부채를 지불할 수 있는가? 수입 검증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재산을 정리한 돈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경비와 부채 지불 전체 액수를 뺀 나머지 액수가 무담보 채권자 부채를 5년간 지불 할 수 있는 수입인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파산 후 재 파산기간

챕터7 파산 7은 부채 결정이 된 후부터 8년간 다시 파산을 신청 할 수 없다. 과거에는 7년이었다. 변경된 새 법은 이를 8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챕터13 파산은 6년 후에 신청 할 수 있다.

◆파산 신청을 기각 당한 후 재신청

파산을 신청했지만 신청서 내용 상 문제, 재정 상담 교육 이수 불이행, 파산 법 위반 등으로 파산 신청이 기각을 당 할 수 있다. LA에 살고 있는 한인 김씨는 몇 년 전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판례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법원은 돈하고도 관계가 없는 이런 정보까지 기재안하는 무심한 사람은 파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물론 변호사 잘못으로 기각당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서류 작성이나 점검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각을 당한 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파산 기각 후에 다시 몇 번씩 파산을 신청하는 등 차압 사기꾼들이 이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 파산법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
부동산, 파산 및 상법
(213)612-8916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