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청구 형태

사건을 처리할 변호사 찾기도 어렵지만 변호사 비용도 걱정이다. 변호사를 선정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변호사 비용 청구 형태는 어떤지 알아본다.

<1>시간당 변호사 비용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시간 당 비용을 청구한다. 경륜에 따라서 시간당 비용을 변호사 본인이 책정한다.

경험이 별로 없는 변호사는 시간 당 150달러 정도 받는다. 경력이 많고 능력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는 시간 당 500달러 또는 1,000달러 이상을 받는다. 경륜이 있는 사업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는 시간 당 보통 250달러 정도 받는다.
속담에 얼마를 지불했느냐의 가치 밖에 못 갖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 경륜 있는 변호사는 사건 처리 능력은 초짜 변호사 보다 몇 배나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값싼 것이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값 싼 물건치고 제대로 사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짜 변호사가 10시간 소모할 일을 경륜 있는 변호사는 1~2시간으로 해결 할 수 있다.

값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전하고 싶다.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다. 경험 없는 변호사는 시간 소모가 많기 때문에 결국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변호사와 만나 면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혼합된 비용 청구

변호사가 시간 당 수수료는 적게 받지만 보상을 받은 후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있다. 고객이 처음 지불하는 비용은 적지만 소송 배상금 판결 액수에 대한 비율로서 수수료를 받는다. 변호사가 시간 당 3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150달러를 받고 시작한다. 그 후 배상금의 15~25%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는 원고 측 사건에서만 가능하다.

혼합된 수수료를 받는 기준은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고 피고가 돈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요인도 분석해 결정하게 된다.

<3>승소 시 변호사 수수료 지불

소송에서 승소 또는 합의를 했을 때만 변호사 비용을 수령하는 것이다. 주로 교통사고와 같은 개인 피해 청구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런 사건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 빨리 합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회사 상대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수임 지불 방식으로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 큰 법률 회사도 승소 조건으로 사건 수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일하게도 우리 법률 사무실은 이런 조건부 사건을 상당히 많이 담당하고 있어 주류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사건 청구액이 100만달러 이상 액수이고 또 변호사로서 그 사건 처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임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만 승소 또는 합의 후에 지불하는 것이지 변호사 비용이 아닌 법원 등록비나 소송에 필요한 다른 경비는 고객이 먼저 지불해야 한다.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승소 금액의 35~50%를 받는다. 우리 회사는 승소 조건으로 변호사 비용을 받지만 성공률이 높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 수 없는 승소 후 변호사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변호사가 승소를 이끌어 내는 기간 동안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는 위험 부담을 안고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일반사업체 민사 소송에서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흔한 일이 아니다.

사업상 거래에서 계약위반,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승소 보장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늦게 받고 수임을 하는 것이다.

상법(213)670-0068


토마스 서변호사 / 호프법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