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6일에 46명의 해군병사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5월20일 국제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5월25일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단절이라는 대남조치 8개항발표 등 일련의 천안함 사태 진전을 접하면서, 한 가지의 커다란 질문이 뇌리 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 과연 한반도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한 것인가?
요즈음 직장동료들은 한국에 전쟁이 날지 모르니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유할 정도로 지금의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한국의 북한전문가들은 테러나 특수부대 침투나 남북분계선 무력충돌과 같은 국지적인 분쟁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6.25전쟁과 같은 전면전은 바로 북한의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인류의 전쟁 역사는 국지적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흔히 보여 주고 있다.
2006년과 2009년 2차례의 핵무기실험과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여 ‘핵무기방어력’(Nuclear Deterrent)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안보(Peace, Stability, and Security)를 추구하는 정략정책에는 크게 나누어 2가지가 있다. 억제전략(Containment Strategy)과 접촉전략(Engagement Strategy)이 그 것이다.
한반도,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이 2가지 전략인 억제와 접촉이 상관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은 지난 수십 년 간의 국제관계 역사에서 보아 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 대응은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전략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대 국민담화는 한국단독의 억제전략(북한사과와 관련자 처벌, 남북교역 및 교류중단, 침범 때 즉각 자위권 발동 등), 한미연합의 억제전략(한미연합군사훈련, PSI 적극참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억제전략(유엔안보리제소 등) 등을 골고루 내포하고 있는 6.25 한국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억제정책이다.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북한전문가들은 억제전략의 시기가 성공적으로 얼마 지나가면 미국과 중국의 주도하에 6자회담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빠르면 금년 늦여름과 가을, 늦으면 내년 초경에 6자회담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및 안보를 위한 접촉전략이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억제전략을 극구 지지하면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강조한 것도 이 맥락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억제와 접촉 2전략의 효율적 활용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 2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국제사회가 수긍하고 있는 한국의 억제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적인 여건이 잘 형성되어야 한다.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나타난 억제정책에 대한 정치계와 국민전체의 일사불란한 지지와 통일이 그 정책성공의 제1여건이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군사력을 재점검 및 재무장하는 것이 요청된다.
정치계의 절대적 지지는 못 하더라도 국민전체의 통일된 지지와 확고한 의사를 조성하는 데에는 전국에 수천 개의 지회를 갖고 있고 1만5,000 이상의 위원을 갖고 있는 민주평통이 설명회 및 군중대회 등을 통하여 크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여건으로 한국의 억제정책은 세계화시대에 한국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공동보조적인 협력이 없이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한국정부의 적극적 외교활동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동포, 더욱이 수천 명에 달하는 민주평통 해외위원의 활동은 한국의 억제정책에 대한 외국과 국제기구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안보를 위하여 억제전략에 못지않게 접촉전략도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제1요건으로 한국정부는 억제정책으로 지금은 모든 접촉을 절단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북한과의 접촉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접촉재개는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적인 성격을 탈피해서 주로 경제공동투자나 문화예술 공동행사 개최 등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민주평통은 그 방대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문화예술 공동행사 개최를 접촉정책의 시점을 잘 참작해서 실시함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 크게 일조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요건으로 6자회담과 필요하면 2자회담(미국과 북한)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6자회담과 2자회담의 재개는 당사자 국가들의 정치외교적인 결정사항이지만 6자회담의 주제국인 중국과 2자회담의 당사자국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는 접촉회담의 활성화에 민간차원이기는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민주평통위원의 움직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한국의 억제정책과 앞으로 수행하게 될 접촉정책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주한인, 그리고 민주평통 미주위원은 일치된 적극적인 협동과 지지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