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1달전 아내와 두 아이와 함깨 미국에 방문비자로 왔습니다. 일단 미국에 와서 다른 비자로 바꿔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문제는 저희 아이들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 나이 입니다. 지금 이곳 elementary school 에서도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미국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는지요?

답변) 미국의 법체계는 한국에 비해 참으로 복잡합니다. 연방 법이 있는가 하면 주 법이 있고, 나아가 각 시 정부마다 각기 나름대로의 법을 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법체계들이 모두 일관성 있게 제정, 집행되면 좋으련만, 현실에서는 각기 충돌하여 갈피를 잡기가 힘들 때가 꽤 많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다니는 문제도 이런 영역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 법인 이민법은 윈칙적으로 방문비자로는 미국에서 ‘study’를 하지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어느 정도의 예외는 인정해줍니다.

즉 1) 미국방문에 부수되는 주당 18시간 이하의 “short course of study (단기 학업 과정)” 이나 2) 비직업적 혹은 recreation 목적의 교육 3)또는 학생 비자신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간단한 꽃꽂이나 공예 class, 혹은 좀 더 나아가서 단기의 영어 수업등은 수강할 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영어 수업 등을 듣는다고하면 일반적으로 F-1 비자를 취득하고서 수강할 수있는 정식의 full time ESL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이민국 직원에게 의심을 살 가능성은 무척 높습니다. 따라서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공립 elementary school에 다니는 것은, 비록 위에서 말씀드린 이민법상 예외규정인 “short course of study (단기 학업 과정)”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이민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더 복잡합니다. 이민법상 문제될 소지가 크지만 실제로 많은 공립 학교에서는 방문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다닐 수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방문비자 신분의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다닐 수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기 보다는, 아예 신분을 고려하지않고 입학을 허용한다고 보는것이 옳을 것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school district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Fremont 지역의 school district 에서는 방문비자 신분인 어린이에게는 입학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 아이가 방문 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자 되버리면 오히려 입학을 허가해 주는, 모순되게 보이는 입장을 취하는 듯합니다. 불법신분인 어린이 들에게 공립학교입학을 허용하는것은 비록 이민법적으로는 문제이지만,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에게 까지 교육의 기회를 뺏어서는 안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도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그리고 high school 까지는 입학할 수있도록 연방대법에 의해 판결이 난 바 있지만, 그 이상의 교육과정 (post secondary education) 에도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 가 인정되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 법이나 주 법상 불법신분자들이 대학입학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된 바는 없고, 실제로 사립대학 뿐아니라 많은 주립대학에서도 불법체류자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앞으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시길 원하신다면, 그 신분변경 절차가 다마무리된 후 자녀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라고 권해드립니다. 방문비자를 제외하고는 대개 부모와 자녀가 신분을 바꾸는데 자녀들이 동반했다면,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도록 허용해주기 때문입니다. 몰론 이러한 신분변경 절차없이 입학을 시켰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이것을 항상 문제삼는 것은 아니므로, 많은 분들이 편의상 정식 절차없이 입학을 서두르는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인생의 항로에는 항상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을 택하고 돌아갈 것인지, 위험을 감수하고 지름길로 갈것인지 선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