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으로 추방될 수 있나


도덕성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문> 저는 미국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얼마전 LA 다운타운에서 모자 가게를 하다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모자를 판매하다 상표법 위반으로 걸려서 곧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이로 인해 추방될 수 도 있는지요? 또한 해외여행을 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답> 귀하의 판결내용에 따라 심각한 이민신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1997년 4월1일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그 범죄행위가 입국금지 대상의 범죄일 경우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영주권자를 체포하고 구금시킨다음 추방을 시킬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조건중의 하나로는 미국에 입국한이후 도덕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성에 관한 범죄란 이민법에서는 ‘그 행위의 속성상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규범과 의무에 반하는 저질적이고, 비열하고, 타락적인 행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범죄들의 일부로는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미성년자 성적희롱, 아동학대, 가정폭행, 매춘, 방화, 횡령, 사기, 장물취득, 뇌물공여, 우편사기, 세금횡령, 웰페어 사기, 불법무기사용 등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각 케이스에 따라 여러가지의 예외조항들이 있어 많은 법리공방이 이루어 지는 조항 이기도 합니다.

위조된 상표(Registered Mark)를 부착한 물건을 판매한 행위가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냐 하는것에는 여러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8월 2월 12일 캘리포니아가 포함된 연방 제 9 항소 법원에서는 위조된 상표를 제조하거나 고의적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위조된 물건임을 알고도 판매를 하기위해서 고의적으로 소지했을 경우 그 행위자체가 본질적으로 사기성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방 제 9 항소 법원에서는 “톨(TALL) 대 무카시 (MUKASEY)” 라는 판례를 통하여 구매자가 그 상품이 위조된것을 모르고 정품으로 착각하여 구매했을 경우에는 그 구매자에게 사기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그 구매자가 위조품일 줄을 알고도 구매했을 경우에도 그 상표의 실소유주에게 돌아가야할 상표권의 가치를 갈취하는 피해를 입힌다는 차원에서 그 범죄행위는 절도의 한 종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위조상표 판매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그 결과가 중범으로 분료될경우 실 형량에 관계없이 입국금지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해외여행이후 입국시에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입국심사의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유죄 판결의 결과가 경범으로 분류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것이 6개월 미만이라면 경미한 범죄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거하여 이민신분상의 불이익을 막을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표 위조 로 유죄가 인정될경우 경범 또는 중범으로 취급될 수 있기때문에 경범으로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사는것이 중범으로 실형없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것 보다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중범으로 취급될경우 선고 최고 가능 형량이 1년이상이 되기때문에 실형을 살지 않더라도 의 경미한 범죄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에 의한 가중 중범죄


또한 이번 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모든 위조상품의 판매등에 관련한 범죄는 본질적으로 사기성 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각별히 주위해야 합니다. 즉, 그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입게되는 손실(Loss to the Victims)이 10,000달러을 넘을 경우 중범이냐 경범이냐에 관계없이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 됩니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로 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자체가 불가능 하고 한번 추방되면 영구 재 입국이 불가능 하는등 여러가지 이민법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표 위조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은 그 적법한 상표권자가 가질 수 있었을 유·무형의 가상의 이익일 것임으로 금전적으로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입게되는 손실은 유죄 판결후 지불해야 하는 피해배상액 (Restitution) 으로 판단하게 되며이는 주로 상표 위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들어간 적법한 상표권자의 조사비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표위조 행위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은 만불 이하라고 법원 기록에 분명히 남김으로서 가중 중범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미리 해주고 법원 기록으로는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실직적인 피해 배상액은 만불이하로 기록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 어떤 형사법상의 문제가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소내용, 유죄인정내용, 유죄판결시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시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내의 가족관계 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함으로 형사법상의 최종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위하셔야 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 추방법 문의 (213)38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