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새롭게 부과하게 될 고가의 의료보험 소지자들에 대한 누진세가 매사추세츠 지방 자치 정부들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타운 정부들이 현직 공무원, 은퇴 공무원,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고가의 의료보험들이 많게는 40퍼센트의 특별세를 적용받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에 더욱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에 따르면 의료보험료가 한 가정을 기준으로 연 2만7,500달러 이상인 플랜의 경우 기준선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퍼센트의 특별세가 적용된다. 개인 보험의 경우는 연 1만200달러이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이 법에 따라 특별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해당자는 그 세금을 자치정부에 돌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납세자들이 거주하는 타운의 은퇴 및 현직 공무원들의 고
가 의료보험을 유지해주기 위해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몇몇 타운들은 공무원들에게 가족당 2만7,500달러 기준선을 초과하는 고급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곧 기준선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타운들도 많다.

각 타운정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그룹인 매사추세츠 주 자치정부 연합(Massachusetts Municipal Association)의 제프리 벡위쓰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매쓰 주 타운들이 부담해야할 고가 의료보험 특별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매쓰 주의 의료보험료는 매우 비싸고 타운들은 양질의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타운들이 특별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래밍햄 타운의 경우 수십명의 공무원들에게 가족 기준으로 연방정부 기준선을 훨씬 초과하는 연 4만475달러, 또는 3만9,150달러짜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커버리지의 경우에도 프래밍햄 타운은 역시 연방정부의 기준선 연 1만20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연 1만4,500달러, 또는 1만6,275달러짜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개혁안이 만약 당장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면 프래밍햄은 개인당 1,720, 또는 2,430달러, 가족 프로그램의 경우 4,660~5,190달러의 추가 부담이 공무원 1인당 생겨나게 되는 셈이다. 월댐 타운도 역시 기준선을 3,000달러 이상 초과하는 3만415달러짜리 가족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타운인 로렌스도 연 3만180달러짜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에버렛(연 2만7,048달러), 브락톤(2만5,776달러), 멀든(2만4,360달러), 뉴튼(2만3,844달러), 리비어(2만3,604달러), 피버디(2만3,466달러) 등의 타운들도 기준선에 근접해 있어 현재의 추세대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과세가 시작되는 2018년까지는 기준선 초과가 예상되고 있
다. 매쓰 주정부 헬스케어 디비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쓰 주 공직자들 중 8,600명 이상이 연방정부 기준선을 초과하는 플랜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매쓰 주립 의대의 의료보험 개혁 전문가인 로버트 세이퍼트 박사는 “이론적으로 이 특별세는 보통의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쓰 주의 많은 타운들에 대한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블루쉴드 앤드 블루 크로스 측은 “계속해서 양질의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스 부과가 시작되는 2018년 이전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타운정부들이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플랜의 경우 매우 저렴한 본인부담금을 제공
하는 대신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타운들은 공직자들의 의료보험 비용의 85퍼센트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안이 발표되자 미국의 공무원 노조를 포함하는 많은 노동조합들은 고가 의료보험에 대한 특별세를 매기는 법안을 취소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되는 경찰관과 소방관 노동조합은 연방정부와 협상을 통해 예외적으로 특별세 적용을 위한 기준선을 개인당 1만1,850달러, 가정당 3만950달러로 올리는데 합의한 상태이다.

프래밍햄 타운은 소방관들에게 의료보험 커버리지 축소를 소방관들이 받아들여야 하며, 만약 아닐 경우 대량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140명의 프래밍햄 소방관들을 대표하는 피트 디비토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의료보험 특별세 부과에 반대한다. 그러나 전국의 (소방관 노조) 대표들은 2018년 이전에 이 문제를 연방정부와 싸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10퍼센트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타운 측은 이미 13퍼센트로 올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매사추세츠 법은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내용을 노조의 동의 없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