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bankruptcy에서 means test 없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와 chapter 13 bankruptcy에서 plan payment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파산신청자의 소득이 그가 거주하는 state 내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소득 대비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chapter 7 bankruptcy에서 means test를 할 때와 chapter 13 bankruptcy에서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계산할 때에는 파산신청자의 소득에서 그가 거주하는 county 내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지출액을 공제합니다.

이렇듯,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자의 소득, 지출은 물론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소득이나 평균지출액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거주지역에 따른 평균소득이나 평균지출액에 대하여 파산법원은 자신만의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state 평균소득에 대하여는 Census Bureau의 Median Family income Data를 사용하고, county 내 평균지출액은 IRS의 National Standard for Allowable Living Expense와 Local Standards for Transportation and Housing and Utilities Expenses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Census Bureau 통계와 IRS의 자료가 변경되었으며, 파산법원도 지난 월요일인 3월 15일에 file된 case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전체적으로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California주에 거주하는 3인 가족 평균소득은 $70,890에서 $70,638로 줄어들었고, Santa Clara County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rent, utility 비용은 $2,101에서 $2,145로 늘어났고, paid-off되지 않은 자동차 2대를 운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1,500에서 $1,594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소득, 지출 기준은 향후 파산신청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means test를 거쳐야 하는 chapter 7 bankruptcy case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과 5년간 plan payment를 해야 하는 chapter 13 bankruptcy case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안 좋은 것 같고, chapter 7 bankruptcy에서 means test 통과가 좀 쉬어질 수 있다는 점과 chapter 13 bankruptcy에서 disposable income이 줄어들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소득, 지출 기준 변경시에는 대부분 소득과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는 소득만 늘거나 지출만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변경된 기준이 불과 4개월 전인 2009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
대비라는 점에서, 세계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금융기관은 사상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세계 100대 부자의 재산이 금융위기 전의 수준으로 환원되었다는 신문기사와는 달리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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