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챕터 7 파산(완전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거의 모든 빚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빚진 돈을 계속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챕터 7 파산 판결은 접수한 날로부터 보통 3~6개월 소요된다. 챕터 7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부채가 소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택 담보, 자동차 월부금, 학자금 융자, 최근 체납한 세금 및 인건비, 어린이 양육비, 이혼 시 위자료 같은 것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 허락을 받았을 때 특정 부채에 대해 지불 책임이 소멸될 수 있다.

챕터 7 파산 신청자는 갖고 있는 재산 전부를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로 설정된 재산 외에 대부분 재산은 소유하게 된다. 연방법 또는 채권자가 적게 계산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채가 면제되지 않는 재산 목록을 파산 재산 관리인에게 제출하면 채권자에게 지불할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처분한다.

파산 재산 관리인이 주택을 처분한 후 세대주 보호를 위해 최저 경제생활에 대한 재산만 지급해 준다. 자동차, 옷, 공구, 순수 가치가 2만725달러 이하인 주택은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세대주 보호법에 따라 2010년 1월1일부터 독신 7만5,000달러, 부부 10만달러, 65세 이상 및 장애인과 55세 이상 저소득층은 17만5,000달러까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

어느 누구나 챕터 7 파산 신청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파산 신청의 악용을 막기 위해 2005 년에 수입을 검증받고 재정 신용 상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변호사가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분석, 문제가 없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변호사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됐다.

수입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 6개월 동안 매주 평균 수입과 가족 수를 토대로 한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부부, 자녀 1명을 포함한 3인 가정은 연 수입이 7만890달러 이하, 4인 가정은 7만9,477달러 이하일 때 자동으로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주택 소유주가 세대주 보호를 등록했을 때 채권자나, 부채 판결 저당, SBA 융자, 건축 관련 저당, 때로는 2차 담보권보다 우선이 될 수 있고 주택 처분 후 6개월까지 보호를 받는다. 월부금에서 인정되는 지출금과 세금, 주택이나 자동차 월부금, 어린이 양육비 등 몇 가지 부채를 제하고 수입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챕터 13 파산을 신청해야 된다.

적정 수입 검증은 상당히 복잡하며 실제 수입보다 많이 잡힐 수 있다.

수입 검증에서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안 되면 챕터 13 파산을 신청해도 된다. 만약에 챕터 13 파산을 신청했다가 부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기각 당하면 챕터 7 파산을 신청, 부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려면 챕터 13 파산을 고려해 볼만 하다. 챕터 7 파산은 특정 부채에 대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챕터 13 파산은 지불해야 된다.

파산으로 SBA 융자도 탕감 받을 수 있다. 비록 개인적 보장이 되어 있어 파산으로 부채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SBA 융자도 파산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신용기록에 파산은 10년, 차압은 7년 동안 남지만 FHA 규정에는 파산은 2년, 차압은 3년 후 정상적인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은행들도 이 규정에 따르고 있다. 부채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생활하는 것 보다 파산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토마스 서 / 변호사
<호프 법률 그룹>
(213)670-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