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2차 대전이후 최악이라고 하는 대경제 침체에 바닥을 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는 긍정적 소리가 최근 들려 온다. 연방준비 은행장이 벤 버냉키는 “경제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구제의 때는 지나고 회복의 때가 도래했다”라고 낙관의 의견을 얼마 전에 표출했다.
경제위기 회복론의 근거는 하나는 뉴욕 주식시장 시세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바로 전 2007년 10월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표가 1만 4,000대 이었던 것이 금년 3월에 6,500의 바닥을 쳤고, 최근에 9,500대이상으로 1만대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경재위기 회복론의 근거 둘은 금번 경제위기의 주원인이었던 주택가격거품폭발이 반전하여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금년 전반기까지 40%이상이나 폭락했던 주택가격이 스탠더드 & 푸어 지수통계에 의하면 지난 3개월간 1%-1.6%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셋의 경제위기 회복론 근거는 소매소비가 최근 미약하나마 1-2% 상승의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회복 조짐의 배후에는 경제침체의 심각성이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 있음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아있는 심각성은 놀랍게 증가하고 있는 실업이다. 9월 실업률은 지난 1년 동안 계속 상승하여 9.8로 올라 26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1년 반 전 시작한 금번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자가 무려 800만 명에 이른다.
더 심각한 것은 높은 실업률이 빠른 시일 내에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장기화할 전망이 높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실업율의 하락에는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아 2010년에 9.8%, 2011년에 8.6%, 2012년에 7.7%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에 있었던 경제위기 127케이스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평균 실업율의 회복에 평균 5-6년이 걸린다는 결론이다. 이를 인용하면 2013년 내지 2014년이나 되어야 실업률이 평상시의 수준인 4%-5%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둘째 남아있는 삼각성은 잠정 GDP와 실재 GDP의 간격(Output Gap)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다는 전망이다. Output Gap이란 경제가 정상적인 호경기일 때에 생산해 낼 수 있는 국민총생산과 경제의 불황으로 실재 생산해 내는 국민총생산의 간격을 의미한다.
그 간격이 크다는 것은 경제침체의 심각성이 엄청난 정도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동시에 원상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은 Output Gap이 2조달라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미국 GDP의 16%에 달하는 큰 규모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장기화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셋째 남아있는 심각성은 ‘부의 역효과’이다.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아니해도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소비를 들려 수요를 증가시키게 하는 현상을 ‘부의 효과’라고 하고, 반대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면 소득과 관계없이 소비와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인 부의 역효과가 나타난다.
경제위기 전에 비해 지금 잃어버린 국민전체의 부가 무려 14조달라에 달한다는 추산이므로 그에 따른 부의 역효과가 방대할 것임은 분명하다. 경제침체로 잃어버린 부의 손실양은 그 크기가 미국 GDP에 버금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의 악영향과 그의 가치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과 주택시장과 소매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위기 회복의 조짐이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경제침체의 심각성은 무시해 버릴 수 없는 어두운 잠재력으로 남아 있음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회복의 조기진단은 경제침체의 재침물을 결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회복의 조기진단과 그에 따른 경제정책으로 경제침체를 심도화하고 장기화한 1930년대의 대공황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반대로 경제위기 회복의 늦은 진단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여기에 금융정책을 주도하는 연방준비 은행장인 벤 버냉키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백 순
연방 노동부 선임경제학자
글로벌 소사이어티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