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3가지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하는 경제침체가 대공황으로 빠져들어 갈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부양 정책과 베일아웃의 과감한 경제정책을 감행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감행한 제1의 개혁이다.

아직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제1 개혁인 경제정책을 단행한 성과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2, 제3의 개혁으로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의료개혁안을 의회에 내 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주요 골자는 2가지이다. 하나는 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4,500만명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못해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부 의료보험 선택 등 정부 보조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둘은 지금의 추세로 보면 앞으로 누구나 지출해야 할 의료비용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어 국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의료비용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행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요즈음에는 의료개혁안을 알리기 위한 타운미팅에서 격정적인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대세력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산업계 관계자들과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시한 현재 의료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이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2가지이다. 첫째, 의료개혁으로 인해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될 터인데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의료개혁이 추진하는 정책개정을 시행하게 되면 현재 의료보험을 갖고 있거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골자는 국민 모든 사람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개혁할 수 있느냐 하는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예수가 3년간의 공생애에서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병 고침 사역이 주고 있는 교훈을 묵상하게 한다. 예수 병 고침이 시사하는 내용은 2가지이다.

첫째, 예수 병 고침은 유니버설 커버리지라는 것이다. 예수가 병 고침 사역을 할 때에 병자가 누구이든지 지위고하나 빈부차이나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온 마을과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했고 더 나아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안식일에도 병 고침을 했다.

즉 예수 병 고침 사역은 그 대상으로나 공간으로나 시간으로 유니버설 커버리지라는 교훈이다. 의료 보험 프리미엄이 높아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암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병에 걸리고 나면 보험에서 퇴출당한다든지 하는 현 의료제도는 예수 병 고침이 시사해 주는 유니버설 커버리지가 아닌 편파적인 커버리지다.

의료혜택은 모든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병든 자가 있을 때에는 지위고하나 빈부차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세대가 허락할 수 있는 모든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그 사회나 국가에게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예수 병 고침은 병 고침을 받는 자의 바람과 믿음을 강조했다. 예수는 병을 고칠 때마다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 보고 고친 후에 “네 믿음이 고치었다”라고 말했다.

예수 병 고침 사역에서 병자의 ‘바람’과 ‘믿음’을 강조한 것은 병 고침 혜택을 받는 자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바람과 믿음, 즉 의지가 확고할 때에 병 고침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교훈이다. 의료혜택의 유니버설 커버리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고하고 강력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 정책을 운영하는 정치가들, 대통령을 위시하여 의원들과 의료보험 업계 관련자들은 정부 선택으로 하든 비영리단체로 하든 유니버설 커버리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여 할 것이다. 동시에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모두 함께 유니버설 커버리지의 확고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책임과 의지가 합해지게 될 때에 오바마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개혁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백 순 / 연방 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