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한미 FTA 본격 검토 돌입
FTA 취지, 정책, 우선 사항과 목적 달성 여부
‘무역정책실무위원회’ 9월15일까지 공공의견 수렴키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와 노무현 한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과연 미국의 무역 정책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7일 미국과 한국이 2007년 6월30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같은 해 5월10일 미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협의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취지, 정책, 우선 사항과 목적달성을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진전시키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무역정책실무위원회’(TPSC)가 9월15일 정오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TPSC는 USTR이 국제 무역과 무역 관련 투자 이슈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개발, 조율하기 위해 19개 연방 행정 기관 대표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운영하는 범행정기관 차원의 실무 기구이다.

카멘 수로-브레디 TPSC 위원장이 이날 연방관보(Vol.74, No.142)를 통해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TPSC는 USTR의 검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한국과 미국과의 전반적, 또 특정 품목과 서비스 분야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소비자들과 근로자, 농업, 목장업, 사업에 가져올 경제적 피해와 혜택,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양자 무역 및 투자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또는 양국 정부가 취해야 할 추가적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접수한다.

USTR은 자유무역협정 관련 연방의회 위원회들 및 감사기구들과의 협의를 거쳐 2006년 2월2일 연방의회에 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의사와 협상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했다.이어 부시 대통령은 2007년 4월1일 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의사를 연방의회에 통보했으며 같은 해 6월30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레임 덕‘(lame duck) 부시는 민주당 주도 연방하원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성사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백악관을 떠났고 ‘서브 프라임‘(sub-prime) 모기지 파동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 사태를 떠안고 취임한 오바마는 연방의회에서 일고 있는 ‘보호 무역 정책‘(protectionism) 물결에 맞서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기존 형태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비준 요
청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USTR은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행정부와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과연 연방의회가 체결한 ‘2002년 (민주·공화) 양당 무역진흥권한법’(TPA) 2102 조항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2007년 5월10일 연방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협의한 ‘무역 정책에 대한 연방의회와 행정부의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나섰고 TPSC는 USTR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이다.

TPA 2102 조항과 ‘무역 정책에 대한 영방의회와 행정부의 협약’은 미국이 외국과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 환경, 지적 재산, 투자, 정부 수주 계약, 항만 안보 등 분야에 대해 미국과 상대 국가가 준수해야 할 의무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한편 한국 외교부는 지난 24일 한국 측에서 안총기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7개 관계부처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 브라이언 트릭 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관계자가 각각 참석하는 한미 통상협의가 27～2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통상협의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2번째 이며 1차 협의는 3월11～12일 서울에서 열렸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무역정책실무위원회’(TPSC)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정책검토그룹’(TPRG)과 ‘무역정책실무위원회’(TPSC)를 통해 다른 행정부 기관들과 무역 정책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다.
USTR이 의장직을 맡아 운영하는 이들 기구는 19개 연방 행정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과 무역 관련 투자 이슈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개발하고 조율하는 정부 각료급에 버금가는 수준 구조이다.고위급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TPSC가 1차적 운영 기구이며 특수 분야를 담당한 90개 이상의 소위원회와 특정 이슈를 다루는 몇몇 태스크 포스가 TPCS를 지원하고 있다.

만일 TPCS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또는 중대한 정책 현안이 고려될 경우 USTR 착석대사급과 행정부 차관급이 참여하는 TPRG가 문제를 다루게 된다.
행정부 기관들 사이의 최고위급 무역 정책 기구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경제위원회’(NEC)이다.NEC 위원들은 TPRG가 상정하는 비망록들은 물론 중대한 또는 논쟁의 대상인 무역 관련 이슈들을 고려한다.

■ TPSC와 TPRG 구성 기관

USTR(위원장으로 투표권이 없음), 경제자문위원회, 환경품질위원회,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국무부, 교통부, 재무부, 환경보호국, 국제개발국, 국가경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행정예산국.

■ 카멘 수로-브레디 TPSC 위원장
30여개 국가와 무역협상 참여
카멘 수로-브레디는 USTR 정책조율 부대표로 USTR의 전략 기획과 행정부 기관들 사이의 정책 마련을 담당하고 있다. 미세스 수로-브레디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아프리카 담당 부대표로 활동했으며 환경과 지적재산 부대표를 역임하며 USTR의 최초 환경국을 창설했다.

미세스 수로-브레디는 미국과 30여개 국가와의 양자협정 협상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다.1987～89년 내각급경제정책위원회 사무차장으로 백악관에 파견, 근무하며 대통령의 승인이 요망되는 무역 정책 이슈들을 조정했으며 그 외에도 ‘미국-태평양 무역과 투자정책 대통령위원회’의 수석정책자문으로 활동했다.USTR 보직 이전에는 주싱가포르와 파리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 근무 경력이 있다.하바드 대학 MBA,, 존스 홉킨스 대학 M.A., 맨하탄 칼리지 정치학 B.A. 학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페인어, 불어, 이태리어를 거침없이 구사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한미 FTA의 취지와 정책, 진전 여부 등을 평가하고, 이를 무역정책실무위원회가 9월15일까지 공공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2007년 6월30일 한미 FTA 체결 당시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