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칠어 친세계경제의 흐름 속에 그나마 안정세가 유지되리라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었고,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 규제완화를 예고하는 신호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오히려 주택 시장의 물량부족을 공급 확대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 부동산경제의 흐름이 조정 되리라는 것을 예견해 왔던 터다. 또한 새 정부가 주창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긴 잠을잤던 내륙지방의 토지 시장이 빠른 속도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컸었고, 이것이 2008년 한국 부동산 시장의 key-word라고 그 누구라도 짐작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긍정적 시장 전망은 새 정부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하는 경제학자들조차 대부분 동의하였던 것이고 보면 현제 한국의 부동산시장의 초라함은 매우 역설적이고 대단히 혁명적 상황으로 나타나 경제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설마 미국의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과연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한국정부, 기업, 금융기관, 개인 등에게 이처럼 참담한 상황을 야기시킬 것으로 그 누가 예상을 하였는가라는 것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허탈한 놀라움의 상황인식이고 보면 자세히 들여다 볼 것 없이 미국경제(특히 비국의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한국의 사회 전반에 곧바로 투영되는 실로 놀라운 세
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매우 안정성을 구가할 것이라는 당찬 바램은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금융시장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대미 환율 시장이 원화 강세로 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환율 상승을 부채질 한 정부의 환율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도 급작스레 그 누구도 그처럼 가공한 속도로 미국의 금융시장혼란이 나타나리란 것을 예측한 이가 얼마나 있었던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드리웠던 서브프라임의 구조적 문제점이 대형 세계적 규모의 금융기관을 삼켜버리고, 미국 정
부가 대규모 금융구조자금을 방출할 것임을 예상한 이가 과연 얼마란 말인가?
이런 사정 속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가뜩이나 지방 아파트 시장이 미분양으로 넘쳐나면서 건설사의 줄도산이 예상되어 정부 및 금융기관의 구조자금 투입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 정부가 수없이 무너뜨리고자 했던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은 이젠 정부가 안정화 시책을 마련할 정도로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 시장에선 집주인과 세든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법적 소송이 날로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너무 가혹할 정도의 부동산 세금이라며 반발하였던 종합부동산 세금도 정부가 스스로 손을 들어버려 냈던 세금도 돌려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 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벗어나기 힘든 사정이다.
오히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세계 경제가 안정되면 거의 같은 속도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고 정부의 희망이지만 이제,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가격급등을 통한 소득창출 또는 투기 등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본다.

금융권의 대출금을 한껏 이용하여 부동산 재산불리기도 금융권의 철저한 안정화 시스템 마련으로 가격 회복은 기대할 만하겠으나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짓기만 하면 수많은 경쟁이 벌어지면서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모습은 오랜 시간이 흐르기까지도 힘들 것임을 예상한다. 최근에 한국의 원화 가치가 대폭 하락 하면서 해외 한인들이 모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행태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에 눈물겨울 정도의 교민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진정 이들과 같이 해외에서 한국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들은 신중히 투자목적을 설정하여 매입할 것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 이제 한국의 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환율차익으로 인한 자본 이익이냐를 두고 수익분석 만을 판단할 것을 권하여 드리는 것이다. 앞으로는 상당기간 부동산의 급등으로 인한 매매차익 실현을 보장하진 않을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바, 하락만을 거듭하던 강남권과 신도시지역의 아파트들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에 부과하는 세금제도의 완화, 건설사 에 대한 구제금융, 취업난을 해결하위한 정부예산중 상당부분을 SOC산업 투자 촉진정책, 투기지역의 대폭해제 등이 시장에 투영되면서 힘겹게 안정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기본적이고 구조적 문제, 즉.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하루빨리 안정되는 것만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에 편승하여 기초적으로 안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여기에 현 정부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부동산 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