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이명박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의 숱하게 많았던 시장에 대한 부동산 규제에 관한 정책들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강력한 비판으로 평가절하를 하였고, 사실, 당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선도적인 방어적 자세보다는 사후약방문격으로 시기를 매번 놓치기가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노무현정부가 정권초기부터 별러왔었던 고소득자들이나 부동산재산가들에 대한 견
제나 경고등은 오히려 이들에겐 또다시 재산을 불리는 매우 쓸모 있는 정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시기적으로 저금리를 틈타 투자수익을 거둘만한 매우 좋은 상품으로 부동산이 각광받으면서 유사 이래 이토록 높은 가격상승을 불러올 적이 없으리만큼 노무현대통령의 집권기간 내내 정권적 차원에서 해결키 어려운 난제 중 난제였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처럼 서민의 정부 가진 자를 위한 것보다 못 가진자를 위한 정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부! 이렇게 정권의 색깔을 분명히 내세웠던 정부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했던 정부의 정체성은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부를 창출하고 주택의 보급률은 높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책은 없다시피 했던 정부, 가진 자를 견제코자 수많은 정책을 양산하며 자본시장의 흐름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올 만큼 파격적 행보를 보이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못 가진자들이 세상에 퇴출되는 가학적인 정책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 믿었던 저소득층들은 등을 돌리고 말았으며 보수적이며, 안정적 희구 성향의 지금 현재의 정부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도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어떠한 신용평가기법이나 기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의 금융시장 또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용도는 평가할만한 기초적이거나 공정한 평가기준은 있었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신용평가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한다.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국가의 부의 원천이며 생산의 기본이며 모든 산업 활동과 경제적가치의 보루이다.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본적 객관적 신용평가, 이를테면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성장잠재력, 수입창출의 능력, 등은 제대로 분석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은 감정적이고 매우 주관적이며 부정확의 과학인 것이다. 그 시대에 기초하여 잠시 판단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지금 현재 과거의 노무현 정권처럼 인위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재단하고 구속하려한다면(물론, 가치적 정도의 차이는 인정한다.) 사회저변의 정상적 흐름이 왜곡되고 경제적 관점에서 기준점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살펴본다면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또 다른 방향의 악화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적 놀음을 시도하는 것 같아 매우 곤궁스럽고 우려되는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일방적 판단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급속하게 변경시키는 것이 과연 시장의 논리이고 자유 자본시장에 순응한다고 그 누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규제를 풀고 자유거래를 신장시키며, 관련된 조세제도를 혁신한다하면 그렇듯 하겠지만 과연 시장의 안정되어있는 기초적 잠금장치는 어떠한 수단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세계적으로 초유의 경제적 불황의 터널에서 허둥대고 있다 소비는 침체하고 생산은 멈추며, 금융시장의 돈 흐름은 막히고 직업정선의 구도는 허물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을 규모를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하며 금융흐름을 설계함으로서 순환경제상황
을 보일 것이라는 장미 빛 전망을 그득히 갖고자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부동산시장에 쌓여있는 규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지만 그것도 너무 일방적인 행태로서 보여 진다면 당연히 세밀하게 정책적 간섭을 선택하여 속도를 조절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신용도는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신인도는 제 위치를 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