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천문학적 숫자에 해당하는 자금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부양조치 가운데는 미국 건국 이래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렬한 조치들이 포함되어있다. 예컨대 정부가 사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의 와그너(Wagner) 회장을 퇴임토록 조치한 것이나, 정부가 사기업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대주주로 등장한 혈실만 보아도 정부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사기업에 행사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류가 경험한 양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와 통제경제다.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발표한 국부론(Wealth of Nations)은 시장경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이론에 의하면 경제의 흐름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 활동에 의해서 경제는 자연히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본 이론에서 두 가지의 가르침을 내놓고 있다. ‘래쎄페르’(Laissez faire·勿干涉論)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이다. 물이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역류시킬 수 없듯이 경제의 흐름도 방해하지 말고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라는 교훈과, 인간이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이익추구의 본능(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를 맡겨야한다는 가르침이다. 이 이론에 의한 경제구조는 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나, 자본주와 노동자 간의 대립과 부익부·빈익빈의 현실을 가져왔다.
시장경제가 가져온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사회주의 혁명을 불러왔다. 자본계급(Bourgeois)을 타파하고 노동자들(Proletaria)에게 공평한 분배를 약속한 1917년의 볼세비키(Bolshevik) 혁명이 그것이다. 볼세비키 혁명이 가져온 통제경제 역시 성공하지 못하고 시도한지 불과 60여 년 만에 막을 내렸다. 통제경제를 통해서 국가경제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교훈은 구 소련의 붕괴로 입증되었다.
미국경제는 시장경제 이론의 범주 안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1930년대의 경제공황은 시장경제의 ‘물간섭론’과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만으로는 다양화된 현사회의 경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의 이론대로 과감한 정부지출에 의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다. 뉴딜(New Deal) 정책이 그것이다. 이 정책으로 시행된 프로제트가 ‘테네시 밸리 발전소’(Tennessee Valley Authority)다. 오바마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 역시 성공한 뉴딜정책을 반복하고 있음이다.
통제경제가 성공을 자져오지 못했음은 소련의 붕괴로 증명된 반면 순수 시장경제 역시 성공할 수 없었음은 1930년대 경제공황과 2007년부터 경험하고 있는 부실담보대출 (Subprime mortgage)파동이 말해주고 있다. 부실담보대출은 정부의 물간섭(勿干涉-Laissez faire)에 기인했던 것이다. 융자신청자의 자격에 구애되지 않고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주었다. 융자신청서 이외에 아무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 무서류(No doc) 융자가 있었는가 하면 무수입/무직업(No income/no job) 융자도 있었다. 그 당시에 담보융자에 대한 세부 규칙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린스펀은 시장경제 원칙에 맡겨두라고 일축해버렸다.
우리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다만 경험을 통해서 통제경제도 시장경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았다. 둘을 접목시킨 경제시스템이 나와야 한다는 현실도 감지하고 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나오고 있다. 나라마다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스칸디나비아가 이러한 추세를 리드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바마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모델들을 연구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획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가시화된 분야가 건강·의료(Healthcare) 분야다. 캐나다와 유사한 제도로서 정부가 의료보험의 상당부분을 관리할 것이다. 다음은 금융시장을 더 강력히 장악할 것이다. 은행에 따라서는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 부실대출 파동(Subprime mortgage crisis)을 생각하면 할수록 은행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오바마 대통령 마음속에 솟구칠 것이다. 교육제도도 바뀐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학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오바마 정부의 목표는 대학교육을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해나갈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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