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작된 경기침체가 지금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다. 지난 1월 20일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입후보 당시의 공약을 최대한 실천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여당과 야당이 협력하여 위기를 타개해야 되는 실정인데 어쩐지 미국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인데 비해 야당인 공화당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인상이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이 경기부양책에 찬성투표를 하지 않았다. 상원에서는 겨우 세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도 7,97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통과되었다.

대선이 있었던 2008년에는 미국인 모두가 정치가였는데 금년에는 모두가 경제인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다수결’이라는 엄연한 원칙이 있다. 지난 8년간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 의회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했기에 예산을 비롯한 법안이 백악관의 의도를 따랐다. 그 결과 은행과 월가를 비롯한 금융업, 건설업, 자동차 업계 등 파탄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로 공화당은 여당이었을 때 두 전쟁을 위한 정부 지출은 기꺼이 투표하였는데 경기 부양책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다. 어느 정책이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방안을 창출하기는 극히 힘들다. 다수결을 따르지만 야당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하지만 라디오 토크쇼의 보수파 으뜸인 러시 림보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 실패하기를 원한다”라는 의견까지 언급하였다. 다행히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런 반대 의견은 불합리적이라고 논평하였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곧 미국의 실패요, 나아가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였다.

집에 불이 났으면 모든 방도를 동원하여 우선 불을 끄는 것이 적극적인 대응이다. 왈가왈부하는 동안 실업자와 파산되는 은행과 기업들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때,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 2월 24일자 뉴욕타임스 사설에 “공화당은 이 나라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도 이념적인 다툼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고 평하였다.

뉴욕타임스/ CBS 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3%가 공화당 소속 의회의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부양책을 반대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경기부양책을 두고 일부에서는 그를 ‘사회주의자’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경기 부양법에 의거한 ‘경제 살리기’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물론 경기 부양책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공화, 민주 양당은 상호 보완, 견제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의 실적을 교훈 삼아 심각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 간접자본’인 하부구조의 건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 수상의 연고지에 거액을 들인 큰 다리와 고속도로를 건설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낭비한 결과밖에 안되었다. 경제 문제가 정치적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경제 문제가 정치 논리에 말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기훈/ 센트럴 커네티컷 주립대 경제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