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정치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때문에 언론기관들을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다음으로 제 4부(The fourth branch of the government)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 있어서나 법 집행에 있어서 로비스트들의 영향이 극대화되어있는 현금에 있어서 오히려 그들을 통틀어 제 4부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로비스트들과 특수이익집단들이 정부를 타락시켜 워싱턴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퇴직 후 그 행정부가 계속되는 한 로비를 할 수 없다는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 차관인지 차관보로는 어떤 무기회사에서 로비스트 하던 사람을 임명하면서 꼭 “필요한 인재들”에게는 예외규정을 적용시키겠다고 해서 모순성을 드러냈다.
그보다 더 극명한 자가당착으로는 톰 대슐 전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를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임명했었다가 실패한 경우다. 어느 법률회사에 적을 걸어놓았고 자기 친구가 하는 미디어 투자회사의 고문역을 한다지만 그가 하는 일은 로비스트가 하는 일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방 상원의원 연봉은 17만 불이 조금 못된다. 그런데 대슐은 2, 3년 사이에 500여만 불 수입을 올렸다. 그러므로 상원의원들 중 백만장자라서 돈 걱정이 없는 40여 명 말고는 선거에서 지거나 또 정계에서 은퇴한 다음 대기업, 또는 상담역이 되어 물질적으로 편해지려는 욕망을 가지는 연방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정·관계와 대기업이나 로비 회사들 사이에는 회전문이 있다고 묘사할 정도다. 민주, 공화 양당의 전직 의원들 중 거의 200명 가까운 숫자가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중 제약회사들이 약품에 관한 법령을 작성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돈 주고 사야하는 조제약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비등했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란다. 예를 들면 제약회사의 로비스트들이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조제약품 혜택을 마련한 2003년도 법안을 실제로 집필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제약회사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을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정부가 약값에 대해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단다.
연방 의원들이 로비스트에게 쉽사리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 이유는 재선운동에 필수적인 선거기금 확립에 있어서 대기업들이나 로비스트들의 정치헌금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TV 매체의 홍보물 광고 때문에 선거비용은 자꾸만 올라가기 때문에 연방 의원은, 특히 임기 2년인 하원의원은 당선되자마자 다음 선거 기금 모을 것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또 미네소타, 오레곤 등 중간 크기의 주에서조차 상원의원에 당선되려면 2,000만 불 이상을 써야한다는 현실 앞에서 돈줄과 연결이 되어 있는 로비스트들을 무시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지금 금융시장과 경제를 파탄에 몰아놓은 공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헤지펀드의 로비스트들은 헤지펀드의 중역들이 받는 엄청난 보수를 ‘자본상의 이익’(Capital gains)으로 간주해서 보통사람들의 세율보다도 낮은 15% 과세를 하도록 한 세법 개정이 의회에서 거론되자 2006년에 380만 불이던 정치 헌금을 2007년에는 2,140만 불로 늘렸다고 보도되었다. 또 중역들 자신들도 의회 의원들의, 특히 민주당 쪽의 선거기금에 1,100만 불 가까이 헌금했다는 것이니 그 같은 개정안이 사장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200억 불을 해먹은 메이도프 보다는 적게 90억 불을 사기했다는 알렌 스탠포드도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탠포드는 오바마에게 3만여 불, 매케인에는 2만6,000 불을 기부했다는 보도다. 그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민사 고발을 당하자 오바마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불이 나게 자기들이 받은 액수들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된다. 오바마가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 의문은 돈과 정치의 함수관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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