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시장의 여론과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기나긴 시간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바 있었다. 그 중심에는 정부의 단기적 시장에 대한 대책이 언제나 그러하듯 부동산 가격을 잡지못하고 뒷북만 치는 꼴로 나타나면서 과연 정부가 주택가격을 막기에만 급급해 세금중과정책과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압박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서울 강남권에 공급을 늘려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정책마련이 우선인가를 놓고 항시 대립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던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본의 새로운 투자처가 없는 가운데 부동산가격은 천정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 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은 무조건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당시 정부는 가진 자들의 호주머니만을 세금폭탄으로 거두고자 하는 노력만을 계속하여왔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의 정부 통제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깊은 우려가 있어왔다. 노무현 정권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여론이 촉구하는 대로 주택정책을 공급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고, 동시에 ‘종합부동산 보유세’라는 세금항목을 새롭게 마련하여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 정책도 병행 실시하여 왔고 더구나 건설사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법과 정책으로 마련하면서부터 부동산시장의 가격폭등 구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제도와 정책과 법률로서 급하게 밀봉해 버린 부동산시장의 현재 상황은 누가보기에도 단순 명쾌한 해법으로만 막아놓은 것이고, 지난 정부가 만든 새로운 주택의 공급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에 밀봉해 버린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정말 아슬아슬한 형태로서 규제 완화와 자율 경쟁을 표방하는 현 정부로까지 넘어오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여론은 지금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눌려왔던 부동산관련 세제나 공급정책과 거래시장 활성화 조치를 크게 기대한바 있었고 그것은 지난 겨울 대통령 선거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서 현 정부가 정권을 차지하는데 매우 요긴한 선거의 핵심적 공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을 부여잡다 보니, 밖에서 본 부동산 시장과 내부에서 들여다본 부동산은 매우 다르다고 느끼었는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각 지역구에(특히 서울의 낙후지역) 출마한 여야 후보자들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부동산 공약 중 대표적으로 기존 노후 주택지역에 대규모 뉴타운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였고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과의 약속을 운운하며 적극적 득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물론 해당 지역민들은 뉴타운 건설 계획이야말로 절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 바였고 이를 반영하듯 해당 지역들은 선거기간 내내 심상치 않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선거가 종료된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추가지정에 관하여 ‘절대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이 보여진다면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을 것이고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도 없다고 선언하면서 정치권을 벌집 들쑤셔놓듯 혼란시키고 있다. 유권자들은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기대로 가쁜 가슴을 뛰고 기다렸지만 허망한 신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서울 시장이 내세운 추가 지정 반대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뉴타운 추가지정의 가격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어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는 뉴타운 계획을 추가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과연 현재와 같은 수요자가 대기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물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수요자 선호 지역) 언제까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지 심각히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전국에는 13만가구분의 미분양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건설사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다.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약한 상태에서 사업을 벌인 건설사의 몫이다. 하지만 개인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양질의 주거환경이 구비되어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실패했던 정책을 따라가 무엇이 좋다는 것인가? 현 정부의 기치대로 양질의 주거환경이 발달 되어있는 서울의 낙후 주거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재개발 계획은 지체없이 시행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급량의 확대로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기대해도 좋은 것이다.

어떤 것이든 정부의 정책은 안정기를 찾기 전에 매우 불안한 상태가 꼭 오기 마련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 안정과 낙후성 재개발로 얻어지는 부수적 효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지금은 서울 시장의 독선으로 보일 수 있기에 더욱 전향 성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