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등록 전산화
과거 32대 회장 선거까지는 사전 선거권자 등록을 거쳐 선거에 투표를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한 선거권자 미등록으로 선거장에서 투표자와 선관위의 말싸움이 있기도 하였다. 실제로 필자도 32대 선거 시 선관위의 실수로 사전등록이 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동기에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지난 33대 선거부터 본인의 ID만 지참하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단 2번의 시행으로 전산시스템의 실시간 검증(이중 투표 방지)이 정착되었으므로 타 지역으로의 투표소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숙제로는 ID가 미비한 동포와 혼혈가족에 대한 선거권 등록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 선거 서약서
선거 때마다 야기되고 있는 선거서약서 문제이다. 선거시행세칙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서약서에 서명, 제출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허나 현재까지 선관위에서 전례로 행해지고 있으며 문제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선거시행세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보자 등록금
후보자 입후보 등록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자 자신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보이며 진지하게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표현의 일환이다. 둘째는 선거에 드는 실제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미묘하게도 입후보자 신청서류접수와 입후보자 등록 사이의 틈새를 기해 등록금 환불이라는 불길한 전례를 남기고야 말았다. 선거시행세칙과 선거서약서에서 이중 삼중으로 등록금 반환 불가라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접수와 등록이라는 미묘한 법적 해석 사이에서 선관위가 자진해서 한인회의 존엄성을 해치는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필자가 선관위의 반환 결정 직후 선관위를 사퇴함으로써 그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그 허탈함은 잊을 수 없다. 본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항의의 표시였다. 물론 그 후 본인은 선거진행요원으로 선거진행을 도와 선거를 마쳤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선거등록금은 입후보 서류접수와 함께 그 진실성을 담보로 하여 반환될 수 없는 것이 선거 등록금의 의미이다. 한인회의 선거시행세칙에 등록을 전제로 한 증거금으로 해석하여 등록 전이라는 이유로 반환처리 하였으나 이 같은 이유라면 앞으로 또 어떤 사유로라도 서류 접수 후 미등록 상태에서 후보자철회는 등록금 반환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차후 선거시행세칙에는 반드시 ‘입후보자등록신청 증거금’으로 명확히 하여 접수시 일납 후 어떠한 서류상의 불비나 이유로도 반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은 회장의 선임과 이사회의 비준으로 구성하기로 회칙에 명시하고 있다. 아마도 전기 회장이 유일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두 번의 선관위 참여를 경험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이번에 그러하였듯이 선관위가 한 번도 전원 출석한 회의를 할 수가 없었다. 선관위원장은 모든 의사 결정에 선관위원의 회합으로 결정사항을 집행하는데, 선거기간이라는 4주 중 약 2주간은 사실 매일 선관위원회를 소집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모임 주선에만도 힘이 다 빠지고 마는 현실이다. 그저 “아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정도로는 선관위원의 책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선거 당일은 어떠한가. 새벽 5, 6시부터 하루 종일 저녁 10시경까지 인력봉사를 하게 된다. 더구나 예측불허의 선거 업무에서는 갖가지 개인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문제는 추후 개선해야할 과제로 생각된다.
간선제에 대하여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동포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회장선거는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의 그 존재 이유이며 타 어떤 단체도 그 대표성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혹 간접선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동포의 정서는 직접선거에서 느끼는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다소 경비와 시끄러운 대립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같은 동포사회의 직접 의사표시 기회를 통해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그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신임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가 워싱턴 한인사회의 리더로서 더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끝>
김명호
2008년 선거관리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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