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는 누구에게나 귀찮고 두려운 것이다.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시간적,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쉽다.

IRS 세무감사에 추출되는 주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다.

세무감사는 서신감사, IRS 사무실에서는 하는 감사, 납세자의 비즈니스 또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하는 감사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납세자 비즈니스에서 하는 감사가 세 가지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감사이다.

감사 추출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세금보고를 안한 경우이다. IRS는 1099 또는 W2 등과 같은 소득의 보고를 은행, 고용주, 커미션 지급자들로 부터 받는다. 세금보고를 안 할 경우 위의 소득이 IRS 컴퓨터와 대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서면조사 통보를 받거나 다른 종류의 세무감사를 받게 된다. 흔히 카지노에서 상금을 탄 경우 카지노는 IRS에 소득을 보고하지만 상금 당첨자가 이를 보고 안한 경우 IRS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게 된다.

둘째는 IRS 컴퓨터의 점수 계산에 의한 경우이다. 세금보고의 모든 숫자가 IRS 컴퓨터에 들어간 후 높은 점수를 받으면 세무감사에 추출된다.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과 항목별 공제(집 이자, 재산세, 기부금, 주정부 세금, 의료비 등)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만달러인데 위의 항목별 공제가 8만달러이면 이의 비율이 80%로 세무감사 추출 확률이 높다. 이 비율이 얼마 이상이면 감사에 추출되는 지는 비밀이지만 40% 이상 넘으면 위험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또는 농부의 스케줄 C 또는 F의 경우 매상 대 물건 판매이익 또는 매상 대 순이익의 비율이 낮으면 세무감사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식당의 경우 재료비가 30~35%인 게 일반적인데 이것이 60%이면 정상적은 아닌 것이다.

직업에 비하여 맞지 않는 경비를 많이 공제할 경우 의심이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 소매점의 경우 너무 많은 여행경비, 접대비, 자동차 경비 등은 의심을 살 수 있다.
계속적인 비즈니스 손실이나 투자 손실로 세무감사 추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 감사 추출 이유는 산업별 조사 프로그램, 타인의 고발, 수정보고, 지역별 확률, IRS 자체의 ‘프로젝트’ 등이다.

해마다 IRS는 어떤 업종의 탈세가 의심되면 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딜러, 부동산 관계 종사자 등이다. 업종별 세무감사 가이드라인은 IRS Website (IRS.GOV)에서 볼 수 있다.

제3자, 이웃집, 전 배우자 등의 고발이 신빙성이 있으면 IRS는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수정 보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감사 확률이 높다. 대도시일수록 감사 확률이 높다. 로스앤젤레스가 캔사스시티보다 감사 확률이 더 높다. IRS는 수년에 한 번씩 통계확보를 위해 샘플로 아주 상세한 세무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한인들은 자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무감사 추출 확률이 높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자진 세무보고 시스템 아래에서 소득을 정확히 보고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일정 매상 누락 때(25%) 형사범 처벌 가능성이 높다. 매상은 100% 보고하고 합리적인 경비 공제나, 연금 계획 등으로 세무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무감사 확률이 높은 개인 사업형태(스케줄 C 사용)보다는 주식회사나 LLC 등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각종 W2 또는 1099폼(이자 소득, 배당 소득, 커미션, 렌트 수입, 로열티, 카지노 수입 등)의 수입이 IRS에 보고되므로 특별히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세무감사 추출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겠지만 일단 감사 통보를 받으면 차분히 대처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받기보다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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