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체제의 성패


건국 60년, 남한은 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다.
한국의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은 9,713억 달러, 북한은 267억 달러로 남한이 북한보다 36.3배나 높다. 국내총생산(GDP) 역시 같은 시기 남한은 북한의 37.5배(당해 년 가격)~39.9배(기준 년 가격)로 비슷하다. 남북 간 소득격차(국민총소득 기준)는 95년 이래 23배, 25배, 29배, 27배, 29배, 30.6배, 32배, 33배, 32.8배, 32.6배, 34.7배로 해마다 늘어왔다. 특히 2000년 이래 대북 퍼주기 이후에도 이 격차의 폭은 계속 벌어졌다. 소위 선군(先軍)정치 아래선 아무리 많이 퍼부어도 북한의 경제가 소생할 수 없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무역규모는 더욱 극적이다. 2006년 현재 남한은 6,349억 달러, 북한 30억 달러로 212배의 격차를 보인다. 수출은 같은 해 남한 3,254억 달러, 북한 9.5억 달러로 남한이 북한을 342.5배나 앞질렀다. 연간 공업 생산 규모 역시 비교가 안 된다.조강(造鋼) 생산량은 2006년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48배 앞서있다. 연, 아연 등 비철금속 생산량은 같은 해 남한이 북한보다 각각 2.6배, 2.16배 높다. 직물생산량, 화학섬유 생산량, 비료생산량, 판유리생 산량, 시멘트생산량은 남한이 북한보다 각각 47배(2005년), 50.24배(이하 2006년), 7배, 10배, 7배씩 앞서있다. 자동차생산량은 남한 384만대, 북한 4,500대로서 853배나 남한이 높다. 자동차 보유대수, 조선 건조량, 선박 보유톤수는 남한이 북한보다 각각 63배, 83배, 20.6배나 앞서있다.
남한의 도로와 고속도로 총길이는 각각 10만2,061km와 3,103km, 북한의 도로와 고속도로 총길이는 2만5,544km와 724km로 각각 4배와 4.3배의 차이를 보인다. 발전설비용량은 남한이 북한의 8.37배에 이른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500톤으로 남한의 50배에 달하며, 기타 은(4,000 톤), 동(215만 톤), 아연(1,500만 톤), 철(30억 톤), 중석(25만 톤), 망간(20만 톤), 흑연(600만 톤), 석회석(1,000억 톤), 석탄(147억 톤)의 매장량은 각각 남한보다 3.4배, 52.6배, 34.1배, 148.5배, 2.52배, 1.62배, 3.27배, 22.4배, 42배나 많다. 니켈(15톤)과 마그네사이트(35억 톤)는 북한에만 매장돼있다.
위의 통계가 보여주는 진실은 이러하다.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가진 두 체제 중 남한은 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다. 민족통일은 성공한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따라야한다. 여기에 이론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이 실패한 체제인 공산독재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한 아무리 많이 퍼부어도 북한은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대북지원이 병행될 경우 북한 내 기초자원과 미개발 상태를 고려할 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로 통일될 경우 우리 조국 대한민국, 통일한국은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북한이 지금의 중국과 같이 점진적으로 개방과 개혁을 하면 상호접근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 일당 체제이지만 1978년 등소평이 개혁 개방에 착수한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해 왔고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천안문 사건 이후 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으나 중국의 변화 방향이 자유민주의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아직 세습적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정상적 정권교체의 경험이 없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공존의 목표와 이상은 시장경제의 공통 기반 위에서 민주화의 방향으로 정치체제를 수정해가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중국의 경우처럼 자유민주주의 요소를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인다면 남북 간의 화해 협력과 동북아의 안정이 크게 쉬워질 것이다. <계속>


성공한 모델로 한반도 통일해야 (4)
한국일보 유흥주칼럼Freedom Society회장 10/18/2008
연방제통일의 모순점: 북한은 변함없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주장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쪽의 국가 연합과 북쪽의 “낮은 단계의 국가연방”의 공통점을 기초로 하여 통일을 지향한다 (제2조)고 되어있는데, 김대중대통령의 개인 생각일뿐 남쪽은 국가연합이 통일정책이 아니다. 더구나 평양에서는 공동선언 실천에 필요한 개혁개방 대신에 김정일을 민족과 통일의 최고지도 자로 부각 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며, 김 대중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으로 남북연합을 거쳐 연방체제, 다시 통일을 이루자는 것(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이러한 통일정책 은 잘못된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1민족 2국가는 물론 2체제 2정부 구도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세계지도를 펴 놓고 봐도. 1민족 2국가 2체 제국가는 없다. 분단은 있으나 한 영토 안에 2국가, 사상이 다른 2체제, 2정부는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낮은단계든 높은단계든 말재주 부릴것이 아니라 “고려연방제”를 포함한 북한의 통일에 대한 공세는 명백히 남한을 공산주의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전략과 전술을 한국 국민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떤 논자는 이념과 체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와 나라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할수있는 것이니 남한의 이념과 체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자유 민주의 기본 개념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 이 있다. 예컨대 인권의 존중, 선거와 투표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기본 권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데 독재체제는 말로는 민주주의를 가장하지만 실 제로는 실행 할수 없는 체제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어떻게 연방국 가로 한단 말인가. 사유재산권이 있는 나라와 사유재산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연방을 한단 말인가. 시장경제체제의 나라와 국가통제경제체제의 나라와 어떻게 연방을 한단 말인가.
통일내용이 없는 노래: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노래가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다. 분단된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잘 표현한 노래 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통일의 내용이 빠져있다. 어떤 통일이냐는 부 분이 노래 어디를 살펴보아도 없다. 통일이면 어떠한 것도 좋다는 통일 지상주의를 경계 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통일은 명백히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유대한민국 방식의 통일과 북한의 주체사회주의식 통일이다. 자유대한민국 방식의 통일은 경제체제로서 ‘시장경제’ 와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통일이다. 반면 북한식 통일은 그들의 주장대로 사상으로서는 ‘주체사상’의 수용과 체제 로서는 ‘주체식 사회주의’를 수용하는 적화 통일이다. 빈자도 부자될수 있는 자유경제체제: 자유경제체제 하에서는 노동자가 기업주로 변신할수도 있고, 빈자가 부자가 될수 있고, 반대로 부자가 빈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것은 대체로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자유경제 체제하에서는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이 중요시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경쟁이 있으 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럼
으로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것이 자유민주체제의 기본과제의 하나가 된다. 예컨대 빈부의 양극화 현상에서 공산주의가 생겨났는데, 그 결과 공산주의 통제경제 하에서 인민들은 빵과 자유를 함께 잃고 말았다는 것이 20세기 공산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계속)


성공한 모델로 한반도 통일해야 (5)
한국일보 유흥주칼럼 Freedom Society회장 10/24/2008
김정일의 와병: 북한의 김정일의 `중병설’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의 건강 이상설이 우리 의 주목을 끄는 것은 권력세습과 군부통치, 집단지도체제중 그 어느 쪽이건 후계구도가 미처 확 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런 변고가 생길경우 북한사회의 내부적인 대혼란은 물론 그여파 가 한국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비록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급변사태 가 아니라 북한 노동당 또는 군부가 위기관리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상정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이 북한에 한국 또는 연합군이 개입을 정당화할 만한 급변사태, 즉 민중봉기나 군부간 충돌이 발생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확 률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연합군의 북진: 북한에 민중봉기나 군부 쿠 데타가 발발하였다 고 가정하여도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하는 것이 그리 용이 하지만은 않을것같 다. 북한에 친한세력이 생겨 개입을 요청하지 안는한 국제법적으로 개입 명분을 찾는 것도 쉽지 는 않을 것이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한미연합군이 북진을 즐거워하지 않는 주변국이 있고 보면 개입이 쉽지는 않을 것같다. 김일성-김정일 ‘세습왕조’의 붕괴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변화 와 한국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대 관심 은 북한의 위기가 과 연 통일로 연결될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의 개입 여부가 가장 우려된다. 이제 북한땅이 대한민국의 불가분(不可分)의 주권(主權)지역임을 대 내외에 천명하는 작업을 전 개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헌법3조>와 <48년 UN결의.한반도 유일합 법정부 인정>이다. 그럼으로 북한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내외에 확실하게 인식 시켜 야 한다. 이점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인정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군이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진격할수 있는것이다. 이제 라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하나의 한국(One Korea)>과 <외세 不개입> 입장을 분명히 천명 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에 동독을 흡수 통일할때 국제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고 헌법을 고치지도 않 고 그 헌법체제안으 로 동독을 통합할수 있었다. 동서독은 상호간 평화공존하면서 서로를 권력실 체로서 인정했을 뿐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다. 테러지원국가 해제와 대남협박: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 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해 주자 자기들 세상 만난듯 “통미봉남”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끝장 내겠다 고 공갈 협박을 내쏟고 있다. 사실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북한 정권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한국군이 진 격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분쟁에 휘말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협 력하여, 필요하다면 유엔을 내세워 북한으로 들어가 상황을 안정시키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를 실시하여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북한을 먼저 점령 해야 한다. 작전계 획5029: 두개의 집단이 서로 생존을 담보로 경쟁할 경우 그 경쟁은 어느 한 집단이 물리적으 로 제거될 때 끝나게된다. 즉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여 작전을 끝내 버 리는 것이다. 그 렇다면 주한 미8군사령부에서 세운 작전계획 5027은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69만명의 병력과 2500여대의 항공기, 160여척의 함정등 엄청난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 입토록 하고 작전계획 5029 는 한·미연합사의 ‘작계 5029’ (O-Plan 5029)는 북한 붕괴 대비계 획으로 경제난, 쿠데타등으로 인한 북한 난민의 대량유입등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된 한미연합 사령부의 작전계획을 수행 하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