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IMF 시기에 나는 아시아 경제 금융위기에 관해서 월드뱅크 고문단의 일원으로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당시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2년간 지냈다. 지금 느끼는 것은 그때 한국의 경제위기상황과 현 미국의 경제상황이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매케인의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방침과 정반대인 오바마의 규제강화 방침의 두 가지 정책을 보면서,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오바마가 경기회복에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분명해졌고, 그것이 내가 오바마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1998년, 우리팀은 금융감독원, 구조조정위원회 등의 한국정부와 한국의 주요 싱크 탱크들을 위해 조언을 했다.
특히 우리는 조흥은행, 한빛은행 같은 여러 은행과 함께 기업회생을 위한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에 관여했다. 우리의 목표는 상업계은행이 쓰러져가는 회사들의 대출금을 최대한 회수하도록 대기업에 대한 대출재조정에 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효과가 입증된 가장 좋은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져 현금이 없이는 더욱더 나라의 경제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컸던 재벌회사들 중에는 삼성, 대우, 쌍용 이외에도 많은 회사가 있었다.
한국의 금융위기와 현 미국 경제상황이 다르다고는 하나, 두 가지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매케인이 지지하는 정부 규제 철폐와 중산층의 붕괴다.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붕괴를 겪은 미국처럼, 한국정부 또한 기업들과 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거의 없었다. 이익만 쫓는 회사경영인들은 회사발전을 위한 여러 기회를 창출했지만, 한국 경제 전체는 위험을 초래했었다. 특히 은행 간의 신용대출에 대한 정보교류가 잘 되어있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규제 또한 거의 없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는 한 회사가 똑같은 자산으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발견했다. 은행은 그 자산이 이미 다른 은행에 담보로 잡힌 것을 모르고 최대한 많은 대출을 내주었다.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을 쥐게 된 회사는 신중하지 못하게 여러 다른 업종에 진출하는 큰 모험을 하게 되었다.
미국 주식시장의 재앙에서 보듯이 한국도 공황을 통해서 사상 최고의 실업률, 환율하락,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었다. 결국에는 기아자동차처럼 한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과 주요 기업을 구제하고, 심지어는 회사들을 외국기업에 헐값에 넘기는 것을 중지해야만 했다.
미국은 최근에 AIG 구제를 시작으로 의회에서 통과한 7,000억불 구제 금융 등 여러 조치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오바마 상원의원과 매케인 상원의원의 계획 둘 다 아직 최종안이 아니지만, 양자 간에는 철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여타 진정한 공화당원과 마찬가지로 존 매케인은 ‘자유시장’을 진정으로 신봉한다. 자유시장은 성장을 촉진하도록 기업에 대한 구속을 줄이는 등 경제에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보듯이, 상당한 정도의 규제가 없이는 이런 금융위기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위기의 시기에, 금융위기를 겪은 다른 아시안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 잘 한 것은 한국 정부가 사기업들이 빠른 결단을 내리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빠른 결단이 요청되는 위기에는 정부는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
매케인 후보는 최고 경영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한 방편일 뿐이고, 기업과 시민을 위해서 옳은 것에 대한 강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상황을 해결하는데 작은 부분일 뿐이다. 오바마 후보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제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고 현 시장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주택융자문제가 복잡한 반면 그에 따르는 위험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한국에서 우리는 경제위기 동안 상당수 중산계층이 몰락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경제를 이끌고 떠받치는 것은 중산계층이라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중간계층 시민은 하루하루를 지탱하기도 바빴다. 한국정부는 상위 기업을 돕는데 집중하느라 보통 한국인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 정부의 조치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었지만 대다수 한국인들의 고통을 완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
존 매케인 후보의 정치강령은 부유한 미국과, 기업처럼 움직이는 미국을 강조한다. 부자에 대한 세금 보상에 집중하면 부가 서민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희망한다. 나는 믿지 않는다. 애초에 실책으로 고통을 초래한 기업들이 계속 이득을 보는 반면 우리는 그 고통을 지고 가야 한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대다수 재미한인과 중소기업인이 속한 중산계층에 세금혜택을 주기를 원한다. 그의 철학은 중소기업인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 경제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시 일했던 내 개인적인 경험과 오바마 상원의원의 경제정책을 읽어볼 때, 버락 오바마 후보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내가 바락 오바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