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대선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 금지안 논란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인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을 총정리했다.

◇ 프로포지션 1A(고속철도 건설 공채 발행안)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시간30분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99억5,000만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자는 내용으로 주지사와 주의회가 발의했다. 반대측은 고속철도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주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차라리 그 돈을 치안과 교육 등에 투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포지션 2(농장 동물 대우 개선안)
새끼를 밴 돼지, 송아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육되는 송아지, 암탉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들 농장 동물들이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고, 눕고, 일어서고, 다리와 날개를 완전히 뻗을 수 없도록 가두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자는 발의안이다. 반대측에서는 식료품 가격을 인상하고 농장주들의 폐업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포지션 3(아동병원 공채 발행안)
캘리포니아주의 아동병원을 개선하기 위해 주정부가 9억 8,000만달러의 공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안이다. 찬성측에서는 아동병원들이 모든 아동들을 치료할 공간이 충분치 않으며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반대측에서는 이미 지난 2004년 통과된 공채도 지출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아동들에게 이 공채로 인한 자금이 지출될 지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포지션 4(미성년자 낙태 가족통보 의무화안)
미성년자가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의료진이 반드시 환자의 부모나 가족 중 성인보호자에게 48시간 이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낙태 반대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반대측은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불법 낙태를 더 부추기고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포지션 5(마약사범 관리 규정 개정안)
비폭력적인 단순 마약사범은 징역형 등 실형 처벌을 내리지 말고 집행유예 처분과 교육, 치료 등 선도 조치로 대신하자는 내용이다. 반대측은 이같은 규정이 마약 사용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가져오며 범법자들의 재범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포지션 6(공공안전을 위한 지출 및 형사 처벌 강화안)
주정부가 2009-2010 회계연도부터 지방정부의 특정한 법 집행 및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추가로 3억 6,500만달러를 지출하고 갱단과 관련된 범죄 처벌을 강화하며 가석방 집행관 수를 증가시키는 등 공공안전을 위한 지출을 늘리자는 발의안이다. 반대측에서는 수십억달러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학교, 소방 등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포지션 7(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안)
전기 공익사업체에 대해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비율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발의안이다. 찬성측에서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며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측에서는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 공익사업체가 퇴출되고 전기요금과 납세자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포지션 8(동성결혼 금지안)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지난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결정을 뒤집어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으로 다시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동성결혼을 금지시키자는 교계가 적극적인 찬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반대측은 동성결혼 금지는 소수 그룹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포지션 9(피해자 권리 추가 및 강화안)
범죄 피해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고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강화하자는 발의안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으키고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반대측에서는 피해자들이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어 불필요하며 다른 정부 프로그램에 사용될 자금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포지션 10(대체 에너지 공채 발행안)
대체 연료와 재생가능 에너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정부가 50억달러의 공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발의안이다. 반대측에서는 이미 청정에너지를 권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중이며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부문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포지션 11(선거구 재조정 규정 변경안)
14명의 민간인들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신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의회에서 민간기구로 넘기자는 내용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반대측은 이 발의안이 현재 민주당이 잡고 있는 주의회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공화당의 책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포지션 12(재향군인 주택융자금 공채 발행안)
Cal-Vet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가 9억달러의 공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발의안으로 최소 3,600명의 재향군인에게 융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자금에 여력이 없어 전투에 참가했거나 전투지역에서 근무한 재향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융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