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출두 못해도 영주권 신청, 구제 가능

<문>저는 지난 1986년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출두하지 않고 숨어살다가 2000년에 영주권자인 아내를 통한 이민초청서(I-130)를 신청하였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서의 우선순위 날자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하려고 하지만 과거에 추방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인은 그 이유에 관계없이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notice to appear)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재판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재판에 불참하게 되면 담당 이민판사는 궐석재판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귀하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추방재판 출두명령을 어겨 추후 영주권 신청과정 등에서 많은 불이익은 물론 심지어는 인터뷰 과정 중 체포되어 추방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추방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의 경우 그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고는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기존의 추방 명령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방 명령이 나온 지 90일 이내에 재판 속개(Motion to Reopen) 요청

일반적으로 최종 추방명령이 내린지 90일 이내에 본인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제책이 생긴 경우 추방재판의 속개를 요청하여 그 추방명령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제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제책의 예로는 가족이나 직장을 통한 영주권 신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구제책으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날짜 등을 비롯하여 영주권 신청을 위한 모든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주권자 배우자나 고용주가 몇 년 전에 이미 I-130 이나 I-140 등의 이민 초청서를 접수시킨 경우라도 아직 영주권 신청을 위한 우선순위 날짜를 대기 중이라면 추방재판 속개 요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반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우선순위의 기다림 없이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보증 등을 포함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그 외의 모든 자격조건이 완비되었을 경우 그 추방재판의 속개는 통상적으로 매우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근거로 한 재판 속개 요청

추방 명령이 나온 지 90일이 지났더라도 만약 추방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에 근거한 것 이라면 시간에 관계없이 재판 속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추방명령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고 그 조언으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참석한 것보다도 더욱 큰 피해를 받았다면 최종 명령이 나온 지 90일이 지났더라도 추방재판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90일의 조건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변호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아는 즉시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 속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그 담당 변호사를 주 변호사협회에 고발해야 하며 당시의 증인들의 진술서, 그 변호사와의 계약서 등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야만 그 재판 속개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이민 검사측과 재판 속개의 공동신청

추방재판 과정 중에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어 잠적하였으나 그 후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 등을 통하여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나 과거의 추방명령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민검사측과 재판 속개를 공동으로 신청함으로써 90일 조건의 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민검사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본인이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심각한 장애가 있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등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민검사의 공동 발의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만약에 재판에 출두하라는 출두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추방재판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두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민국 관리의 실수로 출두 명령서에 제시된 주소가 본인이 이민국에 제출한 주소와 다를 경우 본인은 그 출두 명령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방재판의 속개를 시간에 관계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이민국에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주소로 출두 명령서를 보낸 경우에는 그 주소에서 더 이상 살지 않더라도 이민 당국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방재판 불참으로 인하여 추방명령이 나왔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90년대 이후로는 거의 예외 없이 추방재판의 불참은 추방명령으로 이어졌으나 90년대 이전에는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명령이 아닌 추방재판의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정적 종결의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최종 추방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추방명령 90일 이내에 추방재판의 속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추방재판의 속개를 요청하여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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