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부터 베어 스턴 이외 8개의 미국 대형 은행, 투자은행, 금융회사들이 도산, 흡수, 정부관리 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대미문의 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기의 악영향은 2가지의 방향을 갖고 있다. 한 방향은 일반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파탄이고, 둘의 방향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자금시장의 경색을 결과하여 기업 활동과 일반소비의 위축을 낳고 실업과 국민 경제성장의 침체로 연결된다.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세계화로 인하여 유럽의 금융 중심지인 영국, 러시아, 일본, 아시아의 중진국들의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가져와 세계의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는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라는 논의가 나온다. 금융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크게 나누어 세 경제주체에 있다는 논의가 있다. 소비자들과 자금 관리자들과 정부가 그들이다.
첫째, 소비자들은 무분별한 주택구입에 몰두하고 주택가의 폭등으로 부의 축적과 소비증대에 집중하였다. 주택가의 거품폭발은 모기지 파산-모기지 관련 유가증권 부실-금융회사 도산-금융경색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정부가 2001~2002년 정보기술 거품 폭발 이후 경기회복을 책동하기 위하여 방만한 금융유통을 풀어 놓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거품을 조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못한 데에 기인한다.
셋째, 직접적인 책임소재를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에서 찾아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지 모를 일이다. 즉 현대자본주의 특징인 재정금융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금융자금 관리자들이 그들이다.
초기 자본주의인 시장 자본주의는 소규모 자본의 기업으로 출발하였고, 대량생산의 산업 자본주의로 발전하여 경제성장과 복리를 인간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산업 자본주의가 재정금융 자본주의로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완전고용 불가능과 불평등, 불안정, 유약성이다.
특히 불안정과 유약성은 재정서비스 산업이 빠른 속도로 팽창해 나가면서 재정 자본주의가 금융자금 관리자 자본주의(Money Manager Capitalism)로 발전되어감에 따라 더 강화되었다.
금융자금 관리자는 은행이 퇴색함과 동시에 재정시장이 확산되어 가고, 재정의 세계화가 증진되어 가면서 가지각색의 유가증권화 상품을 개발하여 자산 확대와 이익 증대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자산(주택 등)의 값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재정상품을 개발하여 재정시장에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
금융자금 관리자들이 천재적인 유가증권화 상품을 개발하여 자산확대/이익증대를 도모하는 것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 그들의 경제행위에 대하여 기독교 사업윤리 상 ‘근시안적 사업관’과 ‘탐심’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효율만 추구하다보니 장기적인 전략이나 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아 총체적인 금융위기와 경색을 결과하게 된 것이다. 이는 내 자산은 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된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재산권관에서 유래한다. 기독교적인 재산권관은 분명히 모든 자산의 절대적 소유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만 부여 받은 자산을 잘 운영해야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한다.
탐냄을 알려준 율법을 오히려 교묘히 이용하여 탐심을 각양각색으로 발휘하여 각종의 금융상품을 만들어 내어 금융신용부채를 천문학적 수자로 부풀리는 결과를 낳고 오늘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 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로마서 7장 7, 8절) 율법이 탐냄을 가르쳐 주었으면 탐심을 키우지 말고 제거했어야 한다.
오늘의 심각한 금융위기는 소비를 탐닉하는 일반 소비자들이나 경기진작을 위하여 방만한 화폐금융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수행한 정부에도 얼마의 책임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현대 금융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주체세력인 금융자금 관리자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그들의 근시안적 경제효율 추구와 규제, 법을 교묘히 활용한 탐심의 무한정한 확산이 그 주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금융자산 관리자들의 경제행위를 적절히 관리,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부시의 7,000억 달러 긴급구제안도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더 거대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