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카드를 들고,또 한번 벼랑 끝에 섰다.김정일국방위원장의 ‘와병설’과 함께 한다. 북한의’통수권’과 ‘사령탑’ 모두는 장막 뒤로 숨는다.’와병설’과 핵 카드에 담긴 속네를 가늠하기도 어렵다.눈여겨 볼 대목은 있다.핵시설 원상 복구방침을 밝힌8월26일,북한 외무성 성명이다,우리 ‘해당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란 부분이다.그 동안 핵협상을 이끌어 온 북한 외무성 대신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를 감지할 수있는 대목이다.그러나 그것도 말일 뿐이다.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미국은 지난 8월 11일,예정했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연기한다.북한은 지난 6월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1만8000쪽 분량의 원자로 가동일지를 제공하는가 하면 냉각탑 폭파 이벤트 등으로 미국 협상팀과 손.발을 잘 맞춰 왔다.이유가 어디에 있던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조치 연기에 실망과 함께 분통을 터트렸을 북한 수뇌부일 것이다.밀고 당기는 북.미관계다.서로 믿을 수 없는 처지요,관계이고 보면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8월 14일,북한은 약속했던 핵시설 불능화 조치의 중단을 미국에 통보한다.8월 26일, 핵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하고 9월 2일에는 영변의 미국 측 요원들에게 핵 시설 복구작업 개시방침을 통보한다.그리고 북한 수뇌부는 9월 9일,정권 수립 60주년 기념일을 맞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념행사 불참으로 와병설은 힘을 얻고,김위원장은 장막 뒤로 모습을 감춘다.북 핵 문제의 새로운 사태는 그렇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 낸다.6자회담 당사국들도 이번 사태는 그 추이를 지켜 볼 뿐 별다른 묘책을 찾을 수 없다.유가와 금융위기에 휩싸여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지구촌이다.오는11월 4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일본도 ‘아소 다로’ 총리팀의 출범과 함께 11월 초순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가 있다.이겨야 살아 남는 한 판 승부다.북핵문제라 해도 한 눈 팔 겨를이 없을 것이다.
북한 수뇌부는 이같은 ‘시간의 이점’을 십분 살리며,영변 핵시설 복구,재 가동,핵물질 실제 투입 등 일련의 사태를 하나로 묶어 북한 특유의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24일,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요구에 따라 IAEA 사찰팀이 영변 재처리 시설 내 봉인과 감시장비를 모두 제거했다고 말 했다.또 멜리사 플레밍 IAEA 대변인은 이 날,북한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할 것임을(IAEA)에 통보했다 고 밝히며,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차장의 말을 인용 북한이 일주일 안에 재처리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검증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충분히 하고도 남을 북한이다.
재처리시설은 ‘사용 후 연료봉(폐연료봉)’을 활용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로, 북한은 이같은 재처리시설의 핵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북한은 지난 해 말 부터 8월 14일까지 전체 8000개의 ‘사용 후 연료봉’ 가운데 4800개가량을 꺼내 수조에 보관하는 불능화 조치를 취해 왔다.만약 북한이 재처리시설을 복구하면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4800개 가량의 ‘사용 후 연료봉’과 원자로에 내장되어 있는 3200 개의 연료봉을 재처리,무기급 플루토늄 6-8kg을 생산할수 있다는 말이다.(dongA.com9/25참조)
이쯤해서 의문 하나를 나누고 싶다.김국방위원장의’와병설’속에 불거진 새로운 북핵사태. 북한 수뇌부는 모든 조치의 수위와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왔다.장막 뒤에 숨어서 말이다.정녕,김 위원장의 병상(病床)을 감추기 위한 핵시설 복구조치인가? 아니면 미국대선(大選) 이라는 호기를 튼타 미국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핵 보유의지를 살리기 위하여 김 위원장이 병상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어처구니 없겠지만,북한이 핵실험 2주년인 10월9일 추가 핵실험을 준비.강행할 가능성까지 점 칠 정도인 오늘을 어찌 볼 것인가?
미국과 일본의 새 정부가 제 자리를 잡어야 할 시간은 필요하다.그렇기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은 앞으로 1년여 동안 제 자리 걸음을 걷기 싶상이다.소흘히 할 수 없는 기간이다.
바로 이명박정부가 한반도를 새롭게 경영할 수 있는 유익한 1년이기를 바란다.한반도의평화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 당기는 길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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