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MB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았다. 특히,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 관한 국정이 매우 실무적으로 갈 것이고 실물경제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놀라울 정도였다.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섰다 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둔갑하여 경제 분야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뜬금없는 기대는 사실 없었고,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국정의 목표가 가시화되면서 향후 경제 성장의 기초는 보일 것이라는 기대 말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재수가 없는 것인지, 국정 경영능력이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기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인지 작금에 터져 나오는 대형사건(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점, 대운하 계획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향,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여론의 극단적인 이반)들이 터져 나오면서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28.7%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초반기 지지도에서 가장 아래 수치를 보이고 있어, 매우 황당하기까지 하다.

특히 국제 오일가격 급상승과 식량자원의 급등세, 미국발 경제 불안의 파급 등이 기초에 깔린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하다보니 시기적으로도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어쩌면 억울하게도 지지율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정부의 즉각적이고 매우 빠른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 제시 또는 수정된 국민에 대한 안정망 구축은 매우 더딘 것으로 보여 이중삼중의 고통을 갖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분야인 부동산에 관한 새 정부의 의지라고 할까 계획했던 정책방안을 보면, ‘한반도대운하사업’,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민간부분 택지공급의 활성화’, ‘지분형 분양제도’, ‘종합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완화’, ‘거래세 인하’, ‘도심 재개발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특별히 변화를 보인 것이 없어 매우 근심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지난 정부 임기 말부터 추진한 양도 소득세에 관한 일부조항이 개정됨으로서 간신히 면목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한가지는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이 최근 발표된 것도 매우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종합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 소득세의 완화방침, 특히 거래세의 인하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스러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로는 규제완화기 실제 시장에 잘못 왜곡되게 보여지면서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칠까두려워하여 힘들어 한다는 점인데, 이 문제는 언제나 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에선 근본적으로 항상 제기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기에 시장 자율 기능에 맞추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

최근 서울잠실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했던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생기는 자연스런 경제 유통 상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물건이 귀하면 오르는 것이고 물건이 많으면 떨어지는 것이 부동산 유통의 전형인데, 단기적 시장 불안정성만을 갖고 규제 일변도였던 세금제도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월 임시 국회에서 부동산 양도 소득세의 일부 규정을 고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폭을 늘렸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소득세(부동산을 샀던 가격 대비 팔았을 때의 가격에서 얻어진 소득을 세금으로 한 것)에서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매년 3%씩 누적한 공제폭이 3년 이상 보유 매년 4%로 하여 최장 20년으로 하여 8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 점이 바로 이번의 양도소득세의 일부규정을 완화한 것인데 이는 양도소득세의 완화방침을 그대로 보여 준 것으로 하여 앞으로의 현정부에대한 부동산 정책 변화가능성을 미리 짐작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물 경제가 매우 나쁘게 나타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때, 정부는 시장에 대하여 정확한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

최소한 언제 시점으로 세금 제도를 재검토한다든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13만가구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라는지, 거래세 중에서 등록세를 언제부터 철폐한다든지, 서울의 새로운 재개발계획지역은 이렇고 저렇고 한다든지, 강남권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다는지 같은 것말이다.

또 지방의 혁신 도시에 관한 것을 새로운 틀에서 다시 짠다하는데 기본방침은 이렇다든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유와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은 이렇다든지, 특히, 재외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양도 소득세 강화 조치를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완화할 것인지, 이러한 예측 가능한 입장은 있어야 그나마, 힘들어져 가고 있는 현 정부의 입지를 넓히는 길이 아닐까하는 기대 섞인 바람을 품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