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진(유권자센터 변호사)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뉴욕 시장이 지난 9일 다시 한 번 뉴욕시 임기제한에 대해 모호한 발언을 했다. 임기제한에 의해 2010년이 되면 임기가 끝나는 블룸버그 시장은 과거수차례 임기제한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8월 말부터 시장은 임기제한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해 볼만한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게다가 최근 시장과 마찬가지로 두 번 째 임기 중에 있는 올리버 코펠(Oliver Koppel, 민주당, 브롱스) 시의원이 조만간 임기제한을 2번(8년)이 아닌 3번 (1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발의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애초 코펠 시의원은 임기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려다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임기를 3회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임기제한을 연장 또는 없애려는 시의원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임기제한에 의해 2009년 선거 이후 뉴욕 시장을 비롯, 51명의 시의원들 중 약 2/3가 바뀌게 된다. 뉴욕시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2010년부터 대폭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8년의 임기는 정치인으로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나가기에는 짧다는 것이다. 또한 임기제한에 걸려 있는 정치인들이 다른 선출직으로 옮겨가며 발생하는 공백 및 비용이 임기제한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선거에 스태튼 아일랜드 연방하원직에 출마한 마이클 맥마흔 (Michael McMahon), 퀸즈에서 주상원에 도전한 제임스 제나로 (James Gennaro) 등 7명의 시의원들이 임기제한을 피해 다른 자리로 옮겨 가면 1년간 시의회에 공석이 생기게 된다. 이 공백은 시장이 특별선거를 열어 1년 임기의 새로운 시의원을 선출해 메워야 한다. 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임기제한을 없애거나 연장하려는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임기제를 통해 얻어지는 정치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 발전의 활성화라는 이익에 비하면 크게 고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동안 뉴욕시 의회에서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쌓아 이미 정치적 거물로 성장한 젊고 유능한 시의원들은 비록 임기제한에 밀려 뉴욕시, 뉴욕주, 그리고 연방의 선출직으로 옮겨 가겠지만 이를 통해 뉴욕주 전체 정치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떠난 뉴욕시 시의원 자리를 놓고 많은 정치 신인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들고 경쟁을 해 뉴욕시 의회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뉴욕시의 임기제한을 통해 풀뿌리 정치 깊숙히 부터 연방정치까지 세대교체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갈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임기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확고하다. 임기제한은 1993년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제정되었다. 임기를 4년 임기 2회, 즉 8년으로 제한을 하여 어느 한 정치인이 한자리를 수십년 씩 하면서 생기게 되는 각종 비리와 정치적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임기제한이 생긴 이후 매년 선거철만 되면 임기제한을 없애거나 연장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1996년 선거에는 당시 시의회 의장이던 피터 발론 (Peter Vallone)이 발의한 임기제한 시행 지연 및 임기 3회 연장 법안을 시민들이 거부하였다. 2번의 임기, 8년이면 충분하다는 시민들의 의사를 시민들이 투표로써 확고히 보여 주었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임기제한을 연장하겠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움직임과 시장의 모호한 입장 표명은 권한을 가진 자들이 본인의 직책을 고수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과 시의회가 임기 연장을 하겠다면 이것은 시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투표에 부쳐야 한다. 시민이 만든 임기제한이므로 시민의 손에 의해 개정되어야 한다. 다른 직책으로 옮겨갈 능력이 없는 일부 시의원들과 직접적인 이익 관계가 있는 시장의 손에 의해 시민들이 만든 법이 뒤집혀서는 안 될 것이다.

뉴욕시의 유권자들은 블룸버그 시장과 시의회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이들은 조금씩 임기제한의 개정에 대한 정보를 흘리며 유권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반대 의견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만약 이들이 임기제한을 개정하려 한다면 다
음 선거에서 투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