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대표


민주당 대선후보 오바마에게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우리는… 일반 국민에게도 좋은 협상이 타결되도록 협상 테이블에 더 강경한 협상가들이 한국측에 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이렇듯 통상 정책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내뱉은 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근사했을까?
이념 전쟁이 종식된 후 국제 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오바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현명한 협상(smart deal)’이 아니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오바마는 “우리는 경쟁을 환영하지만, 미국의 경제 정책이 강력하고 현명한 무역 정책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수십 만대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미국 차의 한국 수출은 수천 대로 계속 제한하도록 하는 협정은 현명한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과 환경에 대한 합의가 없는 자유협정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같이 모두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발언들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친미다. 반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는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자국의 이익이 되는지 우선해 움직이는 것이다.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때로는 친미도 때로는 반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요즘 70~80년대의 친미, 반미 의미로 양분해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최강국으로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짜놓은 대외전략을 대통령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또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주도면밀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FTA 문제는 표면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인 듯 하지만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대외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시기적절하게 입을 맞추는 일은 흔한 일이다.

반면에 우리의 여야 정치인들의 실상은 어떠한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지난번 미주 한인상공인 총연 회장 취임식에서 오바마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FTA 지지 결의 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마당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보다는 오바마의 발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FTA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오바마를 위시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향후 한국의 대외 무역 협상 및 체결에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은 가히 기적에 가까우리 만큼 놀라운 일이다. 미국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 또한 1990년 28%에서 2007년 13%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 및 아시아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1990년 0%, 14%에서 25%, 41%로 각각 급속도로 증가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년 4월4일).

이 결과처럼 한국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이 증대하고 대미 수출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경기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일 수 있다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을 들어 이제 한국은 미국 경기 둔화의 영향이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있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미국의 경기 둔화는 실물 부문과 금융 부분 모두에서 미국의 소비 및 투자 감소를 통해 세계 경제의 동반 하락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훨씬 높았다. 실제로 한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변화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1990년대 보다 2000년 이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경제가 미국 경기 변화로부터 여전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당의 집권을 한국 기업의 도전이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미 FTA 이후 미국 시장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되 양국간 공조 강화를 통해 통상 마찰을 완화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IT 기술 전문기업, 환경관련 기업, 신에너지기술 관련기업의 미국 진출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국가간 보다 현명하고 노련한 대외 정책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중앙에 그 나라에
서 잘 훈련된 능력 있는 자국교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