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쫓겨난 한국의 공무원,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적인 자세는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해온 공격적인 대북발언과 무절제한 대북정책이 가져다 준 반응으로서 냉전의 먹구름을 자초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역사가 말해 주듯이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인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국제보편성의 적용을 밝히더니 3월 26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92년 2월 19일 발효된바 있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를 들고 나와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비핵화 합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 기본합의서의 서문에는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라고 못 박고 있다.

72년 ‘7.4공동 성명’의 3대 원칙은 ① 통일의 자주적 해결 ② 통일은 평화적 방법 ③ 사상 이념제도를 초월 하나의 민족으로 도모(민주적 대단결)를 대북정책의 지켜야 할 원칙으로 설정했음을 고려할 때 지난 10년간 전정권이 이루어 놓은 합의사항의 중요성을 낮추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평가도 있다.

또 통일부 장관의 ‘북핵이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 사업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과 합창의장의 인사청문회에 발언한 ‘북핵 시설의 선제공격’등 발언도 북한을 더욱 자극하였다.

북한은 이에 맞서 미사일을 쏴 올리고 NLL을 유령선이라고 하면서 남측의 무모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고 남북대화도 중단할 수 있다는 극한적인 대응에 나섰다.

미사일 발사 문제는 국제적으로 보아도 그 통제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즉 통제규약으로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이 있지만 이는 사거리 300km, 중량 500kg이상의 미사일 기술과 제품은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다는 수출규약에 불과하여 국제적 규제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한국은 ‘당당한 자세로 대처하여 불필요한 상황악화를 방지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북핵 신고와 관련, 미 북관계의 긴장은 높아만 가고 있고 한국의 개입이나 중재의 여지가 적어 보이는 현실에 한국 정부는 도발의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는 유감밖에 발표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일련의 사태는 남한에 비하여 경제를 비롯 국력의 열세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날로 커지는 절박한 현실을 직면한 북한 지도부가 남한의 공격적인 자세를 은근히 바라며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대남 적대감을 높이면서 정치사상의 결속을 통하여 체제 붕괴를 방지하려는, 즉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 달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일이다.

또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아 핵무기의 완전한 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자존의 길을 걸으면서 미국의 적대적 정책 포기와 국교 정상화를 통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명단 삭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로 당분간 급속한 경색화와 상당기간의 냉전이 예상되지만 식량 문제 같은 정책을 견지하면서 대화와 교류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위협적인 북한의 책동에 대하여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의 바탕 위에 단호히 대처하는 자세로 자신감 있는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LA 평통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비료 보내기 방북행사는 한인사회의 여론을 살피고 대북 정책 흐름을 고려해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 평통은 주재국에서의 법률적 사회적 위치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LA 평통은 정책 마련에 앞서 한국의 국익과 주재국의 국익, 재미 한인 사회의 권익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병창
한미평화협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