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외교국방연구소 연구위원)

4. 규범적 민주주의
(1) 규범적 자유

원시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는 오직나에 의하여 결정되는 무제한적 자연적 자유임에 반하여, 문명시대에 있어서의 자유는나와 너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회적 규범적 자유이다. 자연적 자유에 있어서의 만인대 만인의 투쟁원리는 이제 만인대 만인의 상호결합 속에 이루어지는 규범법칙에 의하여 대체되고, 인간의 동물적 본능은 이성적 정의의 이념으로 대체되며, 지배의 원리는 사실적 권력이 아니라 규범적 권력에 의하여 실천화된다.

자연적 자유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자유임에 반해, 규범적 자유는 인간의지의 산물이요, 사회계약에 의하여 창설되는 실정적 자유이다. 보편규범에 의한 자기제한적 실정성에 규범적 자유의 본질적 특성은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이라 하더라도 이 규범적 자유를 제한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그 규범적 자유는 보편규범과 일치하며 사회계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규범적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된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소질과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적 창조적 의지의 무제한적 선의의 경쟁에서의 현실적 유토피아의 건설을 지향하는 규범적 자유에 대한 최후의 보루, 바로 이것이 규범적 권력의 살아 숨쉬는 본질적 실체다.

(2) 규범적 평등
인간은 능력과 소질에 있어 결코 평등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평등하다함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의 차등없는 부여, 즉 최선의 자기실현을 위한 창조적 의지의 행사를 가능케 해주는 기회의 균등한 부여에 평등의 본질은 있다. 따라서 평등은, 라스키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 경제적 평등인 부의 균등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부의 균등의 실현은 능력과 소질에 따라각자의 그의 것을주는 배분적 정의에 반함은 물론, 그 부의 균등의 극대화는 공산국가에서와 같이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에 대한 극단적인 반역이 된다.

평등은 전체국민에 대한 기회의 개방에 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는 마라톤경주의 출발직전의 기회균등적 정지상태요, 선의의 경쟁적 사회의식의 확보다. 선수들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 창조적 의지의 표동은 시작되고, 최선의 자기실현은 선의의 경쟁으로 돌입한다. 즉 평등은 기회의 균등에 대한 소극적인 보장적 토대임에 반해, 자유는 그 기회균등적 토대에서의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다.

자연적 자유와 평등으로부터 지양된 규범적 자유와 평등, 이것만이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다. 규범적 자유와 평등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 절대적 수호에 규범적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있고, 근본적인 본질은 있다. 이러한 규범적 자유와 평등이 있는 곳에 참다운 규범적 민주주의는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규범적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그 수호를 위해 규범적 권력이 행사될 때 참다운 민주주의의 꽃은 활짝 피어난다.

화창한 봄날과도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규범적 자유와 평등이 창공을 날으고, 선제공격이 아니라 인도적 신 개입주의가 전 세계에 현실화될 때, 비로소 규범적 민주주의는 지속적 성장, 완전고용, 그리고 사회보장의 확립을 추구하는 인간의 염원인 유토피아를 향해 줄기차게 내달릴 것이다.

5. 새로운 통치철학
21세기 인류의 역사는 지구온난화에서의 자연재해와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인공재해의 양대 측면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자동차와 보일러에서의 막대한 매연가스의 배출은 성층권에 퇴적되어 지상의 온도를 상승시키므로씨 남북극의 빙산을 용해시키고 있다.

전 세계 과학자 2500여명에 의하여 작성된 UN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온도가 2도만 상승되면 전생물체의 30%이상이 전멸되며, 3도 이상 상승하면 전지구 해안의 30%이상이 침수될 것이며, 일부지역은 물 기근과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극심한 자연재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특히 매연가스층의 퇴적층이 일정단계에 이르면 비닐하우스효과에 따라 남북극해의 빙하는 완전 용해될 것이며, 만일 북극해빙산이 완전 용해되면 7m의 해수면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남극해의 빙산이 완전 용해되면 6m의 해수면상승이 야기될 것이라고 이보고서는 경고하고있다. 만일 그들의 예측과 같이 13m의 해수면상승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육지의 대부분은 바다 속으로 사라지게될 것이다.

민족적, 종교적 갈등에서 빚어지는 테러전쟁이 날로 자심해 지는가하면, 이들이 만의 하나 핵무장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참극으로 돌변될 것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1991년 소연방해체이후 소련과 동구라파에 있어서의 농축우라늄의 밀거래가 공공연히 자행되고있으며, 만일 이 농축우라늄이 테러집단에 유입된다면 이더러운 폭탄의 방사능 오염은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IAEA의 모하메드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경고하고 있다.

이제 일원론적 독단의 대립투쟁의 시대는 갔다. 근대자본주의 현실화과정에서 야기된 일부 자본가의 노임착취적 횡포에서, 자본가타도라는 편파적 목적하에 창안된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국가이념의 역사적 현실화는 전통적 자본주의 이념을 극복하지 못한 체 반세기만에 스스로 괴멸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목적과 이념이 이기 독선적 편파성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무릇 올바른 이념이나 이론은 그 목적이 보편타당성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쟁과 쇠퇴가 이니라, 평화와 번영이 인류의 역사적 이념의 현실화에 자기목적을 갖고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명분 없는 이라크에 대한 선재공격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주도권에 크나큰 타격을 입고 있다. 수 천년간 동양의 패자로서 아시아대륙을 제패했던 환제국의홍익인간(모든 사람에게 두루 이로움을 주는) 의 통치철학과 같은 새로운 정치이념은 반듯이 창생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총체적 변증법에 기저한 규범적 민주주의 이념이 될 것이다.

명분 없는 독선적 선재공격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규범적 민주주의의 이념적 현실화를 통한 신개입주의에 의하여 세계가 운재될 때, 미국의 주도권행사는 정당화될 것이며, 전기자동차의 실용화와 가스보일러의 전기화에 대한 국제적 제도화를 통하여 지구온난화의 자연재해는 완전 극복될 것이다. 실로 여기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역사철학은 인류의 종말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