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경제는 경기침체가 올 것 같이 경기가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경기침체냐 인플레이션이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두 가지 경제 악재가 동시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뿌리칠 수 없다. 더욱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중 무엇이 먼저 올 것인지 하는 오는 순서에 대해서도 대응경제정책의 결정, 시행상 논란이 되고 있다. 어쩌면 미국경제가 쓰리게 경험했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소리가 높다.
2007년 12월 GDP성장이 겨우 2.5%밖에 되지 않고 2008년 1월 실업룰이 4.9%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저성장의 징조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월 소비물가지수가 4.3%로 크게 상승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2월20일에 발표된 연방준비은행 1월 29, 30일 비공개회의록에 의하면 연방준비은행은 2008년도 GDP성장을 1.3%~2.0%로 낮추었고 실업률을 5.2%~5.3%로 올려 예측을 수정했다. 인플레이션도 2.1%~2.4%로 상향 조정했다. ‘The Economist’도 2008년 성장을 1.6%로, 인플레이션을 2.9%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전망해 주고 있다.
이런 먹구름 낀 예측을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인 경제현상이 어두운 그림자를 국민경제에 드리우고 있다. 모기지 위기와 신용경색이 예상한 것보다 심각한 것이 뉴욕주식시장의 베어마켓 진행이 금년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우존스산업평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각각 무려 -5.4%, -11.5%나 떨어져 왔고 뉴욕주식시장의 변동률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더욱 심각하다. 그 근원은 4곳으로 하나는 원유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는 에너지값의 폭등이다. 2008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에너지 분야가 연 19.6%로 푹등하였다. 둘은 수입가격의 상승이다. 2008년 1월 수입물가지수가 이 지수를 처음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연 13.7%를 기록하고 있다. 셋은 뜨는 경제들의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이 2%이하에서 최근 3.2%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이나 인도도 각각 7%, 6%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여준다. 넷은 국민경제주체들의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이다.
모든 경제수치들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의 두 악재가 2008년에 들이닥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 것이냐, 오는 순서는 어떠하냐, 금년 내로 회복될 것이냐 하는 3가지 질문이다.
첫째,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2008년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온건’(Moderate)할 것이라는 대답이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역사는 ‘심각한 것’으로 1974년 실업율 5.6%-인플레이션 11.0%, 1980년 실업률 7.1%-인플레이션 13.5%를 보여 주었고, ‘온건한 것’으로 1973년 실업률 4.9%-인플레이션 6.2%를 기록했다. 각종 예측은 2008년의 실업률은 5% 전후로, 인플레이션은 2%~4%로 전망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은 온건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오는 순서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경기침체가 금년 전반에 오고 금년 후반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대답이다.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각종 지표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노동시장에는 진입되지 아니하고 있어 임금이 아직 잠잠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경기침체가 먼저 오고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게 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 경제정책 수행상 좋은 처방을 제공하게 된다. 모간 스탠리의 투자전략가인 데이비드 더스트가 진술한 바와 같이 연방준비은행이 금년 전반기에 경기침체의 치유를 위해 단기금리를 내리고, 그 후에 오는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올리는 화폐정책의 적절한 처방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금년 말에 경제의 회복이 올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Yes와 No의가 그 대답이다. No의 대답은 최근 부시와 의회가 협력, 시행하고자 하는 ‘152 Billion Stimulus Package’이다. 과거 경기부양재정정책의 효과분석에 의하면 세금환불의 20%~40%를 1분기 내에, 60%이상을 2분기 내에 소비하기 때문에 경기부양효과가 커서 금년 3/4분기에는 GDP가 연 4%정도 성장할 것으로 모간 스탠리가 예측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들어가면 성장이 다시 1.9%로 떨어지게 되어 ‘W형 경기’ 또는 ‘2중 침체’로 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제1라운드의 경기부양재정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업보험확장 등 제2라운드의 재정정책이 결정, 시행되어야 경기회복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한다. 이것이 Yes의 대답이다.
경기부양의 재정정책과 경기부양, 인플레이션 억제의 화폐정책을 적절하게 결정, 시행하게 된다면 2008년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온건’, 또는 그 이하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