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대의원 포함 문덕군 종파사건 처벌
지난 12월 5일 평성시에서는 평안남도 문덕군 종파사건에 대한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이 있었다. 북한 당국은 이 날 관리위원장, 군당비서, 부기장을 일인당 90발씩 쏴 총살하고, 나머지 관련자 4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이 사건의 연대책임으로 문덕군 군당과 인민위원회, 보안서까지 완전히 해산시켰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죄목은 “령도 업적을 말아먹은 죄과”로, 각 도에서 농장간부들을 조직적으로 참가시켜 공개재판을 감행했다. 이들 처벌된 관련자 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관리소로 보내졌다. 평안남도 문덕군에서 종파주의 죄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총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 처형된 세 사람은 모두 2층으로 된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이익만을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김 일성 주석 생전 당시 농사를 제일 잘 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여러 번 접견도 하며, 로력 영웅 칭호는 물론 명함, 시계 선물 등과 함께 여러 차례 감사 표창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평상시에도 편재 없이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국가에서 직위에 따라 주는 차량을 편재 차라고 하는데, 군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는편재 차량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국가 대의원 신분이기에 모두들 그의 권력 앞에서 순종했고, 좌우에 제대군인청년들로 조직된 무리들이 항상 붙어 다녀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지난 십여 년간 새로 개간한 농경지 80정보를 군의 축지지도에 등록하지 않고 은폐했다. 대신 여기에서 농사지은 쌀로 자기 휘하의 제대군인들을 먹여 살렸다.
또한 김일성 주석이 현지 지도한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살림집을 건설하는 등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보안서, 보위부까지도 감히 어쩌지 못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왕 노릇을 했다고 한다. 그간 군 전체가 그 휘하에 장악되다시피 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문덕군 당, 정 모두가 해산됐다.
이와 관련해 각 도에서는 시당을 비롯해, 군당과 리당 비서 및 관리위원장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농장 알곡을 마음대로 소비하는 간부에게 큰 법적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강습의 주요 내용이었다.
한 치의 거짓 보고나 비법적으로 식량을 빼돌리는 일 없이 국가에 모두 바칠 것을 강조했다. 모든 리 농장들에 구체적인 알곡 검열을 빈틈없이 할 데 대한 내적인 방침이 있었다. 이때 걸리면 시범에 걸려 무조건 처리된다고 알려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농장 간부들이 많다.
문덕군 관리위원장을 종파사건으로 처리한 소식을 듣고, 어떤 고위 간부는 “문덕군은 농업지대로서는 좋은 편이 아님에도 관리위원장이 일도 잘하고 운영 능력이 뛰어나 국가에 바치는 것이나 인민들을 위한 일을 잘해왔던 곳이고 관리위원장에 대한 신망이 매우 높았다. 지금은 군마다 축지지도에 등록이 안 된 토지를 안 갖고 있는 군이 거의 없다.
문덕군은 말 그대로 자력갱생을 잘해온 곳이고 관리위원장의 신망으로 그런 일들을 처리해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지방분권화에 대해 일정한 제제 차원에서 본보기 처벌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말했다.
앞으로 전국 시장에서 농토산물만 판매허용 방침
북한 당국은 앞으로 전국 시장에서 공업품 매장을 아예 없애고 농토산물 판매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미 시장에서 가방, 담배, 화장품, 가구류의 매장은 없어졌고, 다른 공업품 매장들도 하나씩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업품을 사기 위해서는 결국 국영 상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국영 상점이 시장 역할을 하는 셈이 된다. 시 상업관리소들은 회사에서 물건을 넘겨받아 상점들에 공급하되 부가금을 붙여 소매 판매를 하는 대신 도매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영상점의 물건들이 시장 물가보다 비싸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다. 주민들은 판매 장소와 판매원만 달라졌을 뿐 좋아지는 것은 없이 값만 올라갔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매대 팔려는 사람 증가
최근 청진 수남시장에서는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호가하던 시장 매대 값이 20만 원선으로 뚝 떨어졌다. 수남 시장을 건설할 때만 해도 한 사람당 매대를 1미터에 10만원으로 규정했으나, 일부 간부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0.5미터에 10만원을 받아 2배를 벌어들였다.
그러다 점점 매대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경쟁률이 치열하게 되면서 50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올랐다. 돈 있는 사람들은 매대가 0.5미터다 보니 상품을 진열하기에는 너무 좁아 돈을 더 주고 매대를 2개씩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다 올 하반기 장사의 나이 제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12월 현재, 가득 메웠던 매대들이 이젠 텅 비어 썰렁하다.
나이 제한으로 장사를 못하게 된 장사꾼들이 너도나도 매대를 팔겠다고 내놓으면서 한 때 사려고 해도 사기 힘들었던 매대가 이제는 도리어 팔기가 어려워졌다.
함흥시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 총화
지난 12월 8일경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비사검열 총화가 있었다. 중앙당에서 검열책임자가 내려와 비사검열에 제기된 범죄자들 40여 명을 주민들 앞에 세워놓고 죄행을 폭로했고, 이 중 엄중한 범죄자 5명은 공개처형했다. 인민보안성에서 내려온 사격수들은 말뚝에 묶인 5명의 죄인들을 자동보총으로 사격해 총살했다.
재판에 참가한 주민들은 총살 광경이 너무도 처참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 함흥시에서 처형된 다섯 명은 금은산 회사의 기지장과 빙두를 거래하는 제일 큰 대상들로, 자기 집을 한 개 공장처럼 차려놓고 빙두를 생산하거나 외국의 거래자에게 팔았다 한다.
이번 중앙비사 검열조에 걸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총화를 한 40명 이외에도 구류장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모두 합쳐 약 1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함흥시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조는 계속 조직을 편성해 국경 지대에만 검열을 더 강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인 대회 참가자들에게 다시 선물 내려와
북한 당국은 지난 11월 30일―12월 1일에 있었던 지식인 대회 참가자들에게 책과 원주필(볼펜) 1개씩을 선물했다. 대회가 끝난 후 선물 목록을 듣게 된 국방위원장이 과학 중시 시대에 지식인 과학자들에게 그런 것을 선물해서 되겠느냐고 하면서 선물을 다시 수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이번 지식인 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물이 다시 내려왔다. 아리랑표 TV 1대, 남녀양복, 저고리감, 속내의류 한 지함, 가정용 그릇, 담요 1개 등이 추가 선물로 내려왔다.
모든 선물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조선 돈 100여 만 원에 해당한다. 선물을 받은 지식인이나 과학자들은 장군님의 배려에 눈물을 머금고 충성을 맹세했다. 그동안 과학기술위원회가 해산된 데다 과학원의 외화벌이 회사들이 별다른 재원이 없어, 지식인대회를 한다 해도 별다른 선물을 마련해 주지 못했었다.
대회가 끝난 후에 선물을 다시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선물비용은 당 자금에서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장사 못하게 하니 산에 나무하러 다녀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급격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인제 먹고 살자고 하니 나무밖에 할 것이 없다”며 너도나도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마을 인근의 산들은 대부분 뙈기밭으로 만들어져 나무가 없다. 나무를 하려면 기본 2-3시간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나가야 한다.
새벽부터 수레를 끌고 나가 하루 종일 추운 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해도 별로 건지는 것도 없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다. 산림단속원들이 3cm 이상 된 나무에 손대지 말고 마른 나무를 하라고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몇날 며칠 걸려도 한 수레도 채우기가 어렵다.
일부 주민들은 산림단속원들의 눈을 피해 나무를 하지만, 대부분 검부레기라도 긁어모아 밥을 짓거나 집을 덥힌다. 나무를 팔 수 있을 만큼 하려면 밤 9시 가 훨씬 지나 집을 나서 자정 무렵에나 소나무를 베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단속원들이 아침에 돌면서 어떤 형태의 나무가 없어졌는지 금방 파악할 정도로 산에 소나무가 몇 그루밖에 없다.
그나마 산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나무라도 하러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절망스러워하고 있다.
온성 주민들 나무 팔리지 않아 울상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도 장사를 못하게 된 주민들 대다수가 산에 나무하러 다닌다. 그런데 너나없이 나무를 하다 보니 나무 팔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 주로 나무를 사는 사람들은 간부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로, 구매자는 소수인데 비해 판매자가 너무 많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나무 한 수레 당 옥수수 6kg(약 3,600원)의 가격에 거래된다. 지난달만 해도 청진에서 한 수레 당 5천원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해보면, 12월 현재 온성의 나무 가격은 청진의 절반 값으로 떨어진 셈이다. 현재 온성에서는 옥수수 1kg로 가족 전체가 나눠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다.
먹을 게 없어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온성군에서는 장사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은 없고, 기업소와 녀맹에서 내라는 것이 너무 많으니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낫다며 산에 올라가 사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산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마을을 하나 새로 형성할 정도다. 산에 사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고 한다. 원래는 산으로 올라올 생각이 없었는데 내라는 것이 너무 많고, 사람을 못살게 구니 자기 집도 남의 집 같은 생각이 들어 집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 왔는데, 지금은 산이 오히려 보금자리 같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모여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보위부와 보안서에서 차를 동원해 산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내 강제로 실어 내려 보낸다. 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가, 우리더러 어디에 가서 살라는 가?” 하면, 보안원들은 “왜 하필이면 외딴 곳에서 사는가, 산 속은 안전하지 않으니 주민들이 많이 사는 부락에 내려와 모여서 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와 살겠으니 먹을 것과 집을 달라”고 요구하자, 당국은 이에 대해 마땅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산에서 내려왔던 주민들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오르는 산에서부터 주민 부락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이런 산 부락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데, 온성군에만도 이런 곳이 약 16개 가량 된다.?
하루 난방비가 쌀 1kg 값
겨울이 되자 석탄 값이 오르고 있다. 신의주 주민들은 연탄 한 개 당 90원 할 때도 사지 못했는데, 250원으로 오르니 차마 살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
하루에 적어도 3-4개 이상 탄을 때야 밥을 짓고 온돌도 덥힐 수 있는데, 쌀 1kg값과 맞먹는 돈이 들어가니 주민들은 이 추운 겨울에 불을 안 때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근심이 크다.
평양 문수거리는 랭수거리
평양시 주민 살림집 중 20층 또는 30층 아파트에 온수난방이 전혀 공급되지 않아 물이 얼어붙고, 퇴근해 집에 돌아온 사람들은 동복을 입고 자다가 아침에 그대로 출근하고 있다.
돈 있는 집들은 베란다에 무동력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가스난로를 구입하는 등 월동준비를 단단히 하지만, 가진 게 없는 주민들은 온실처럼 집에 비닐박막을 치거나 전기 없이 그냥 추운대로 지낸다.
이에 평양시에서는 겨울 온수난방을 공급하지 못하자, 전기모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노인과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전기모포가 모자라 5리터짜리 술통에 끓인 물을 넣고 이불 속에 집어넣고 자는데, 새벽이면 열이 식어 춥다고들 한다.
평양시 중에도 문수거리는 랭수거리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난방이 안 돼 추위에 떨며 지내는 집들이 많다. 그동안 평양 화력발전소에서 중구역, 보통강구역, 평천강구역 등에 온수를 공급해서 중앙난방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원래 문수거리까지 공급돼야 하는데, 석탄 부족으로 화력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강 건너에 있는 문수거리까지 미치지 못해 문수거리가 랭수거리가 됐다.
“전기 못 쓰는 거 외국에 알려지기라도 했으면”
일부 간부들과 돈 있는 집들에선 전기를 본다고 하지만 생활이 바쁜 집들에선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함경북도에서는 석탄이 없으면 열풍기를 사용하는데, 전기가 오지 않아 열풍기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시당 간부나 공장, 기업소 간부들이야 전기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난방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일반 주민들은 열풍기를 감히 꿈꾸기도 어렵다.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전기 사정이나 간부들과 주민들 간에 극심한 생활 차이가 외국 신문에 보도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저 막연하게 전기를 못 쓰는 사정이 외국에 알려지면 혹간 도움이라도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혼하면 탄광 또는 광산 농장 보내
신의주에서 주민 총화를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비법적으로 결혼관계를 맺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사례로, 신의주의 한 남자가 세 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져 세 가정이 파탄 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여론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이 남자는 결국 이혼하게 됐는데 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은 이후로는 무조건 비법적으로 생활을 하거나 리혼을 할 때에는 탄광이나 광산 농장들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시부모, 늙은이들을 박대 하거나 구박하는 현상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자들은 평북도 구장지역들(탄광지역)의 제일 힘든 곳으로 추방시키겠다고 했다. 그 외 가정 이탈자들도 이유를 불문하고 탄광 지역으로 보낼 것이라 엄포를 놓았다.
당 간부들, 6자회담 성과 학습
함경북도 도당 부장급 간부들이 모여 학습했다. “6자회담에서 미국이 경제봉쇄를 완전히 해제했고 미국으로부터 증유 20만 톤과 식량을 주겠다는 담보를 받아냈다.
남조선에서도 쌀과 공업품들이 앞으로 계속 주겠다는 보증을 받았다. 이 세상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 자는 없다. 이제는 싸움준비가 끝났으니 인민생활을 치켜세우는데 모든 힘을 기울려야 한다”는 것이 주요 학습 내용이었다.
녕변군 군인들 방사능 감염자 많아
평안북도 녕변군(영변군)은 일체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역 우라늄 광산에 군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부실한 방역 체제로 방사능 물질에 노출돼 감염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이곳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제대하면, 제대증에 원자력 복무라는 조항이 기재된다. 직장 일을 하다가 몸이 불편하면, 달수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고, 장기 결근을 해도 통제받지 않는다. 이 사람들에 대한 거의 유일한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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