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결론-李 소환ㆍ대질조사 `난망’ 지적 많아

◇ 검찰, 긴장 속 수사 결과 안바뀔 것 = 검찰은 추가로 나오는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동영상이 공개된 16일에도 5천900여개의 복구된 컴퓨터 파일 분석과 자금추적,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BBK투자자문이란 회사는 1999년 4월27일 김경준씨가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해온 `1인 회사’라는 점이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영상이 촬영된 2000년 10월17일은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LKe뱅크, EBK증권중개 등 2개 회사를 동업하며 김씨가 소유 경영하던 BBK투자자문과 연계해 인터넷 종합금융사업을 경영하려고 했던 시점이라며 강연 나흘 전(2000년 10월13일) EBK증권중개에 대한 금감원의 예비허가가 나니까 언론 인터뷰도 하고 광운대에서 강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각종 언론 인터뷰나 동영상 자료가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광범위한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또 제3자로부터 확보한 `김씨 본인이 BBK의 100% 소유주’라는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 등 객관적 자료만이 실소유주를 따지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김 차장검사는 사업을 함께 하려고 하던 단계여서 `소유’와 `사업 연계’ 사이에 표현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은 이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따지기 위해 BBK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이고, 김씨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문제는 검찰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김씨가 BBK의 100% 소유자이고 이면계약서 자체가 위조된 것이라는 기존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심텍 측이 이 후보 측에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2001년 고소사건 수사 때 검찰에 제출돼 조사한 것으로, 김씨가 ㈜심텍에 되돌려주지 않은 투자금 30여억원을 미국에 있던 에리카 김씨 등을 통해 즉시 반환했을 뿐 아니라 BBK가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이 후보를 다음 해 2월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건, 특검이건 검찰이 이미 내놓은 수사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이든 재수사든 그동안 밝혀내지 못했던, 그러면서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 또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검사 대상 로비 의혹’ 등의 파문과 더불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재기 불능의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 뻔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특검 수사 제대로 될까 = 특검법이 도입된다 해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식 명칭인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검찰의 ▲피의자 회유ㆍ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발표 의혹 등이다.

특검 일정도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2일),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 의뢰(2일),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2명 추천(3일),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등 최장 10일이고 준비기간이 10일, 수사기간이 본수사 20일과 1차 연장 10일을 합하면 30일이다.

17일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 마무리까지 65일이 걸리고, 17대 대통령 취임일(2008년 2월25일)까지 70일 남아있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에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임명된 특별검사가 그동안의 수사 상황과 내용, 결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제로 베이스의 상태에서 출발해 한달 안에 결론을 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도 김씨가 송환되기 전부터 예전의 김씨에 대한 기소중지 자료 검토ㆍ분석을 끝내고 관련 참고인을 방대하게 조사했으며 계좌추적 등의 작업을 통해 `돈 흐름’을 상당히 축적한 상태에서 김씨가 송환되자 마자 검사 12명을 포함해 수사인력 60여명이 주말ㆍ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달라붙은 끝에 결론을 냈었다.

또 검찰이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를 단 한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김경준씨와의 대질 신문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을 신당측이 집중 지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후보가 당선되든 안되든 대질 조사에 응하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라는 가정 아래 특검 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어져 취임 이전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 이후에 유력한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벽에 또한번 부딪치는 것은 물론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