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News Week’에서는 “라떼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The Latte Era Grinds Down) 라는 제목으로 미국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미국 중산층이상 소득자들의 소비생활 패턴이 변하고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컴퓨터 엔지니어인 브라이언 라크로믹스는 아내와의 소득을 합쳐 연 20만 달러의 적지 않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매일 두잔 씩 구입한 Coffee Latte 한잔에 소비되는 4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커피 메이커 머신을 구입, 매일 8달러의 소비를 1달러로 줄였다. 이렇게 미 국민들이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를 줄여가는 속사정은 자꾸만 불확실해 지는 부동산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감과 위협 때문이다.

하지만 미 국민중 20%에 달하는 상위소득자들은 이러한 소비지출의 절약흐름과 상반된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 하고 있으나, 하위 20%는 예전과 다름없이 빈곤하며, 중산계층인 60%는 소비지출을 줄여나가는 추세다.
이는 미국의 실물경제의 회복속도를 더욱 더디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중·장기적인 미국경제 침체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비패턴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허나 미국의 부동산소비경제의 침체는 우리 한국경제시장의 소비시장 위축과는 사정이 다른 것이 많다.

생산 활동에 투입되어야할 시중의 유동화자금이 과거 몇 년 전부터 부동산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 산업전반에 흘러가야할 자금흐름을 역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 유통시장이 왜곡되고 불균형적이며, 위험성을 내포하였다. 미국의 부동산시장은 현재 금리가 바닥을 치면서 부동산시장의 확대를 유도해 금융권 자금도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한국의 자본유통은 ‘흐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저금리시대를 맞아 자금이 부의 축척을 위해 그리고 전통적 부동산 상품의 선호도 쫒아 확대된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졌다.

어떻게 보면 시초는 미국의 부동산시장으로의 자본집중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양국 정부의 자금 분산 정책을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차별화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몰리는 유동자본을 연방정부는 금리정책으로, 한국정부는 세금정책, 교육정책, 개발정책 등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미국의 현 부동산시장은 경착륙으로 한국은 연착륙 하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방법적으론 한국정부 선택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여도 부동산이란 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장기적으론 매우 위험한 정책수단의 선택이라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집권 기간이 5년인 단임 국가에선 재임기간 중 펼친 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히 여긴다. 현 정부는 임기시작 전부터 불어 닥친 한국부동산의 광풍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인정하지만, 임기기간 동안 어려움이 닥칠 때 마다 시장분석가나 여론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지 않은 모습이 그리 보기 좋은 편은 아니었다.

분배와 균형을 표방한 현 정부는 이쪽 것을 받아서 저쪽으로 옮기는 정책을 선택 하였으며 그 중 부동산세제의 개편으로 세금 걷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공급보다는 보유를 규제하여 시장의 흐름을 역행을 꾀했던 정책은 단기적 승부를 선택, 그 결과가 좋지 않아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 받고 있으며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커녕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 받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이나 정책담당자들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정책의 선택에 대해 잘못을 시인치 않는 매우 당돌한(?)모습을 보이면서, 현 정부는 역대 최저의 국정 평가 성적을 받는 오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그동안에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여론은 이구동성으로 ‘싸고 질 높은 주택의 공급량확대’를 요구 하였다. 하여, 현 정부는 “토지 임대 부 아파트 분양공급”(토지는 주택공급기관이나 국가의 소유로 하고 건축된 주택만을 개인소유권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겨 최근에 수도권 일부지역에 분양하였다. 하지만 대거 분양미달 사태로 인해 정부의 야심찬 주택공급정책이 타격을 받게 되는 위기에 도달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청와대는 최근 ‘반값 아파트 공급정책’은 현 정부가 여, 야 정치권들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실시한 정책에 불과 하다며 책임 질 수 없다는 자세로 나와 국민들에게 또한번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설사 여론과 정치권이 잘못 판단했다 치더라도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현 정부에서 채택한 정책을 책임지지 않겠다니 도대체 현 정부는 언제나 신뢰 높은 행동은 보여줄 거란 말인가. 그저 말로서 모든 것을 대변하고, 변명하고 공격하고 정당성을 찾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현 정부의 태도는 실로 답답하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Jeffrey HAN) consulo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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