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어느 정도 건전한 성장을 해온 미국경제가 금년에 들어와 불안과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문제로부터 시작한 신용시장의 불안정에서 그 첫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주택시장의 위기가 모기지시장, 신용시장, 주식시장, 재정시장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9월18일 단기이자율을 0.50%나 내려 자금경색의 숨통을 터놓았다.
그래서 이자율 하락 이후 뉴욕 증권시장은 다우존스 지표가 2개월 만에 1만4천대를 갱신하는 등 랠리를 보여 준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불안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역과 국제재정시장에서 달러의 가치가 값싸지고 있는 현상이다. 값싸지는 달러는 한편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좋은 측면이 있어서 예산적자와 함께 미국의 쌍둥이 적자인 대외교역 적자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값싸지는 달라가 심화, 지속되어가면서 좋은 효과를 뛰어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주요화폐 바스켓에 대한 달러의 가치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자율 하락 발표 이후 1주일 만에 1973년 유동환율을 실시한 이후 가장 낮은 2%나 떨어 졌다. 예를 들면 10월2일 현재 1달러 당 0.70654 EURO, 0.48994 YEN, 913.85 WON등으로 최하치를 보여 준다.
값싼 달러가 가지고 올 악영향은 미국경제에 끼칠 2가지와 세계경제에 미칠 2가지이다. 먼저 미국경제에는 값싼 달러는 인플레이션의 자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미국경제가 지난 몇 년 동안 2.0%~2.5% 저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보았던 것은 수입해서 소비하는 외국상품이 비교적 저가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입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지금은 GDP의 14.1%에 이르고 값싼 달러로 인하여 수입품값이 비싸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분명하다.
이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원유값이 배럴당 80달러 이상을 넘나들고, 작년부터 산업제품의 주요 원자재인 철강, 구리, 알루미늄, 납 등의 국제재료값이 월등하게 올라갔고 오르고 있어서 이러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일부 생산자물가지수가 이미 크게 상승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국내경제에 대한 값싼 달러의 다른 영향은 장기이자율을 올릴 위험이 많고 장기재정시장에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세계투자자들은 투자의 높은 이득을 바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장기이자율의 상승을 결과하게 되고 모기지율의 상승을 자극하여 불황에 허덕이는 주택시장을 더욱 더 웅덩이에 빠트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값싼 달러는 세계경제에도 적지 아니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미국과 유동환율로 교역하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본 등의 경제성장이 수출의 감퇴로 인하여 둔화하게 된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값싼 달러로 인한 유로화의 폭등은 “유로지역의 세계경쟁력에 위기를 가져 온다”고 선언했고, 독일의 기업신뢰지수가 지난 4개월 동안 19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수출업계도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비상이 걸려 있다.
둘째, 달러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외환을 외환시장에 덤핑하게 될 것이고, 달러의 덤핑은 달러 가치의 하락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달러 가치의 하락-달러 외환의 덤핑-달러 가치의 하락’ 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가치의 하락은 미국의 수출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긍정적인 좋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값싼 달러의 오랜 지속은 수출증대의 긍정적 영향을 뛰어 넘어 몇 가지 부정적인 나쁜 영향을 미칠 위기를 안고 있다. 미국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이자율의 상승으로 미국의 장기재정시장에 침체를 가져 올 확률도 만만치 않다.
값싼 달러는 세계적으로 교역국가들의 미국수출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둔화하게 될 것이고, 달러 외환의 덤핑이 크게 늘어나 달라가치는 더욱 더 하락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막는 길은 2가지이다. 하나는 원래 달러 가치의 하락을 가능케 한 미국 소비자와 미국 정부의 ‘꾸어서 소비하는 경제행태’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둘은 미국정부의 외환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