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외교위
위안부 결의안
격론끝에 채택

미 의회 역사상 두번째로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된 하원 외교위의 26일 전체회의에선 의원들간에 위안부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일각에선 하원 외교위에서 작년 9월 처음으로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안부 결의안도 소관 상임위는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기대도 있었지만 막상 심의가 시작되자 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예외없이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은 20세기 최대 인신매매사건임을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일정부와 달리 명백하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 국제분쟁으로 규정, 미 의회가 이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거나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사과해왔다며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밝혀온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유대인 출신으로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인 톰 랜토스 위원장(민주)은 전후에 독일은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일본은 반대로 역사적인 기억상실증세를 보여왔다면서 일본제국 군대가 전쟁동안에 주로 한국과 중국 출신의 많은 여성들을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랜토스 위원장은 특히 최근 일본 정부관계자들이 워싱턴포스트에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광고를 낸 데 대해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에서 증언한 위안부를 포함해 생존하는 위안부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의안은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으로 미 의회 사상 처음으로 위안부 청문회를 개최했던 에니 팔레오마배가(민주.사모아) 의원은 청문회에서 3명의 위안부들이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 증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명백하게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일본 제국은 1930년대 이후 20만명의 한국 여성들을 성노예로 조직화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제국시대의 어두운 역사의 일부분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본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게리 애커먼(민주.뉴욕주) 의원도 유대인들이 나치에 희생됐던 것처럼 종군위안부들도 일제에 희생됐다면서 일본은 아직 사과하기에 늦지 않았으며 용서를 하는 것은 희생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데이비스 스콧(조지아주) 의원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최근 과거 노예제 실시를 사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과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과를 하는 것은 죄의식이라는 짐을 버리고 자유로와지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다이앤느 왓슨(민주.캘리포니아주) 의원은 결의안 121호의 목적은 일본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위안부들이 역사적으로 겪은 곤경과 현재의 곤경이 제대로 증언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보상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만줄로(일리노이주) 의원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의 분쟁이슈로 규정하면서 북한문제, 핵문제 등 큰 이슈가 많은데 미 의회가 동맹국간의 분쟁에 개입하는 목적이 뭐냐고 결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당 소속인 토머스 탠크레도(콜로라도주) 의원은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사과해왔다면서 과거 일제의 잘못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얼마나 더 사과를 해야 하느냐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고 같은 당 데이너 로라바커(캘리포니아주)의원도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인은 물론 총리로서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론 폴(공화.텍사스주) 의원은 위안부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후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를 의회에서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랜토스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국제분쟁이 아니라 인권문제라면서 미 의회는 지금까지 구소련의 유대인 문제 등 기본적인 인권문제를 다뤄왔다고 반박했다.

일레아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주)의원은 이어 랜토스 위원장과 발의한 수정안에서 일본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일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추가했다며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90여분간 열띤 토론을 벌인 뒤에도 의원들간에 의견이 조정되지 않자 랜토스 위원장은 표결을 선언했다.

표결 결과, 찬반토론과정의 격론과는 달리 찬성 39표, 반대 2표 압도적인 표차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당초 혼다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추가, 이번 결의안 채택이 미일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당초 일본 총리의 공개 사과성명을 요구했던 것에서 조금 물러난 것이 반대를 외쳤던 의원들의 입장을 바꾸게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표는 공화당 소속인 탠크레도 의원과 폴 의원이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