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헌 신시내티대 재정학 교수(한미경제인연합 회장): 미주 한인사회의 경제로 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 농산품, 의약품, 정밀 기계 등에서 새로운 수출 상품이 개발 될 수 있고, 수입면에서는 식료품, 의류 등의 가격이 낮아져서 경쟁력이 생긴다. 미주 한인들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다 못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물을 하는데도 관세가 없으니까 편리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가족이 있는 동포들이 많으므로 착잡함을 느끼는 한인들도 많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즉 한국입장에서는 이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느냐가 관건이다. 전반적으로 시기적으로도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시기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본다.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최초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도 본다. 향후 한국이 중국, 일본과도 협상을 벌이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FTA가 반드시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특정 계층의 알력이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FTA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미주한인들과 한국 국민들이 양국간, 그리고 양국과 세계와의 경제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같은 안목을 바탕으로 미주한인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다졌으면 좋겠다.

■ 최진욱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 시카고 한인들 중에는 무역하는 이들이 많다. 무역 장벽이 낮아졌으므로 당연히 한인사회를 포함, 양측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가령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에서는 미국쪽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에서는 한국이 우위다.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내 대기업들은 단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물론 중소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려움으로 보는 것 보다는 미국내 3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대상, 미주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계기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미국에는 우수한 한인 1.5세나 2세들이 많이 있다. 이들과 한국내 중소기업들이 손을 잡고 미국내 시장을 공략, 상생의 길을 협력해 나가는 것이 FTA가 원하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 중 하나일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농어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조금으로 인해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결국 FTA는 양쪽에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양쪽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우재준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 관세가 없어지므로 한국에 수출을 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는 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셈이다. FTA는 분명히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기 갖고 오지만 단순히 FTA가 체결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령 1995년도 미국내 한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3.3%였는데 지난 2005년도에는 2.6%였다. 그 사이에 멕시코, 중국의 상품들이 많이 늘어났다. 물론 FTA로 인해 향후 한국의 제품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멕시코, 또는 중국과 똑같은 제품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과제를 안게 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혼다, 토요타와 같은 일본차를 한국내에서 막탈 수 있게 된다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된다. 결국 FTA가 되든 안되든 한국의 과제는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규제, 진입 장벽, (뇌물 등을 포함한) 행정적 부담 등이 해결돼야 한다. 다행스런 것은 FTA가 이같은 규제라든지, 진입 장벽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을 불러 일으키므로 생산성 증대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즉 FTA라는 매개체를 제대로 활용, 부정적인 요소를 종식 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을 때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실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