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계지도자들에게 관심거리가 되며 동시에 인류의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세계경제이슈는 (1)세계경제성장 균형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2)지구기후의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떠한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을 할 것이냐 (3)세계무역자유화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 등 3가지 이슈이다.
첫째, 세계경제가 2001~2002년 침체를 벗어나면서 ‘뜨는 경제’의 고도성장이 ‘선진 경제’의 저성장을 앞질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2007년에는 더욱 그럴 것이 예측된다. 세계경제가 2004년 이후 4~5%의 적정한 성장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7년에도 4.6%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뜨는 경제의 2004년 이후 7~8% 고도성장실적과 2007년 7.5% 고도성장 예측에 힘입은 바가 크다. 선진경제는 2004년 이후 겨우 2~3%의 온건성장을 해왔고 2007년에도 2.3%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뜨는 경제는 동구와 구 소련연방, 중국과 인도와 기타 아시아경제, 중동과 라틴아메리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중국과 인도가 가장 앞장을 서고 있다. 2006년에 10.7%의 성장을 해온 중국경제는 2007년에도 1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중국경제의 문제는 실수요를 훨씬 뛰어 넘는 생산용적의 과잉상태이다. 미국, 일본, 유로 등을 포함한 선진경제는 높은 이자율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침체가 2007년의 주요과제이다. 세계경제성장의 힘이 선진경제에서 뜨는 경제로 옮겨 가는 변화에 적응할 정책준비를 각국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몇 년 사이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세계기후 온난화의 이슈가 2007년에는 더욱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석유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2007년에는 활발하게 진전될 것이 예측된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상호위원회’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빙하가 2004~2005년에 14% 줄어들었고 앞으로 그 줄어드는 속도가 가속될 것이며, 2100년에는 지구 기후가 평균 섭씨 1.4~5.8도 상승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책으로 2007년에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체에너지의 개발에는 6개의 분야가 있다. 하나는 생명연료(Biofuels)로서, 2006년에 석유값이 폭등함에 따라 에타놀이 많이 사용되었다. 에타놀의 사용은 설탕값의 폭등과 에타놀 거품의 파열 등 2가지의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둘은 식물물체를 분해하여 연료로 변화시키는 엔자임으로서, 그 개발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많은 투자펀드가 소요된다. 셋은 바람으로서, 현재 28개국이 풍력발전용량을 확대하고 있고 풍력발전에 필요한 터빈생산이 2007년에 활발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넷은 태양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생산에 소요되는 실리콘이 비싸고 품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7에는 엷은 필름기술과 반사경기술등의 개발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은 연료셀로서, 아직 자동차에 사용되기에는 갈 길이 멀지만 랩탑과 포크리프트 트럭에 사용되고 있다. 여섯은 카본크레딧분야로서, 2006년에는 유럽연합국가들이 과잉분배를 하여 그 값을 3분의 2나 떨어뜨리어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07년에는 카본크레딧의 효율적인 분배구조를 적용하여 그린하우스 개스의 배설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에너지의 6개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2007년 세계경제이슈는 2006년 7월 실패로 끝난 세계무역자유화협상인 도하 라운드를 어떻게 부활시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이룩하느냐 하는 것이다. WTO의 아버지격인 GATT가 창설된 지 60주년을 맞는 2007년에 세계무역자유화의 주요협상인 도하라운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세계경제성장의 주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무역증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작년 7월 도하 라운드의 실패이후 양자 및 다자의 지역무역협상이 성행하고 있지만 비차별적인 세계교역규정과 관행을 창설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적 무역협상이 세계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2013년까지 모든 수출보조의 철폐, 국내무역방해규제의 60%이상 감소, 농산물관세의 50% 이상 감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하 라운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경제들의 주도적인 결단이 요청된다. 금년 6월로 끝이 나는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정가결특권을 연기한다든지, 2005년 G8 정상회담에서 가결한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무역증진원조액 5백억 달러의 약조 실행 등이 그 것이다.
뜨는 경제의 세계경제성장주도에 대한 국제정책강구, 지구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투자정책마련, 세계무역자유화의 도하라운드를 성공케 하기 위한 경제정책모색 등이 2007년 세계경제발전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주요이슈가 될 것이다.
백 순/연방 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