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제임스 마커스 변호사

연말연시 각종 행사 및 파티에서 술을 뿌리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실력만 믿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 특히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이후 끝나는 할러데이 시즌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한인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시기다. 전문가들은 음주후 운전은 ‘절대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직접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은 물론 변호사들 역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경우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법 전문 제임스 마커스 변호사(사진)는 요즘같은 할러데이 시즌 단속이 강화된 시기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정말 분별없는 행위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일단 단속될 경우 상당수 한인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곤 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시 적절한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마커스 변호사가 한인 음주 운전자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음주단속 관련 40가지 노하우다.

1. 불법 정차 행위: 경찰은 관련 법규나 다른 법을 어겼다는 등의 정당한 이유없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없다.
2. 차선내 갈지자 운행: 운전시 진행하는 차선 내에서의 갈지자 운행은 위법이 아니며 경찰은 이를 이유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없다.
3. 익명 제보: 일반인이 음주 운전을 신고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을 정지시킬 수 없다.
4. 표준 필드 테스트의 부정확성: 경찰이 실시하는 음주운전 필드 테스트는 정확하지 않다. 한발을 들고 서 있게 하는 테스트는 65%, 도로 위를 걷고 되돌아 오게 하는 테스트는 오직 68%만이 정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신체 장애가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정상 체중보다 50 파운드 이상 무거운 비만이거나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테스트를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가릴 수 없다.
5. 비표준 필드 테스트: 코를 번갈아 가며 만지게 하는 행위나 영어 알파벳을 외우게 하는 행위 등 법이 정한 표준 이외의 필드 테스트는 효력이 없다.
6. 호흡식 음주측정기의 부정확성: 음주측정기도 정확하지 않다. 일리노이 대법원은 음주 운전 측정기를 이용한 테스트에 +/- 12.5% 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 경찰서 비디오 분석: 경찰서내 설치된 비디오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분석, 변호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8. 경찰차 비디오 분석: 경찰 차량에 장착된 비디오를 분석하면 경찰의 증언과 다를 경우가 많다.
9. 재판 지연: 법원 또는 검찰측의 어떠한 이유로 120일 또는 160일 이내에 재판을 받지 못하면 음주 운전 혐의는 취소된다.
10. 경찰측 혈액 측정의 부정확성: 경찰이 실시하는 혈중 알코올 테스트는 부정확하다. 테스트시 준수해야 하는 과정이나 분석 또는 증거 보관 등의 실수로 기각된다.
11. 병원측 혈액 측정의 부정확성: 운전자가 건강한 상태인 경우 음주량이 25% 이상 과다측정되며 부상당한 경우는 더더욱 부정확하다.
12. 음주 측정자의 자격: 호흡식 음주측정기 사용자는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격이 없을 경우 측정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13. 음주측정기 고장: 호흡식 음주측정기가 측정 전후 62일 동안 한 번이라도 수리 및 고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 측정 결과는 무효다.
14. 음주 측정 면허 만료: 호흡식 음주측정기 사용자가 기한이 만료된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측정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면허는 매3년마다 자동 만료된다.
15. 적합한 측정기 용품 : 측정시 사용되는 용품은 연방 규정에 맞아야 한다.
16. 음주운전 증명: 경찰은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17. 증언 채택: 때때로 바텐더, 병원 관계자, 교통사고 목격자 등 관련 증인들이 실제 음주 운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18. 미란다 원칙 고지: 경찰이 DUI 혐의로 체포 시 운전자에게 변호사 선임 등의 권리를 명시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19. 부적절한 필드 테스트: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은 필드 테스트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20. 경관의 징계 여부: 이전에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음주 운전을 단속한 경관의 신뢰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
21. 휴대용 음주측정기: 일리노이주는 휴대용 음주측정기의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22. 휴대용 음주측정기 인증: 측정기 제조사는 최소한 2건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3. 관찰기간 준수: 일리노이주에서는 호흡식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기 최소 20분전 경찰에 의해 운전자가 관찰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전문가 증인: 음주 측정 결과는 전문가가 판단해야 한다.
25. 의료적 문제: 신체에 의료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6. 궂은 날씨: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실시한 테스트는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27. 체포 사유: DUI로 인한 체포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경찰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한다.
28. 불법 수색: 경찰은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는 운전자 및 차량을 수색할 수 없다.
29. 예전 발언: 경관이 예전에 했던 발언 및 증언, 기록 등은 그에 대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
30. 사후 알콜량 측정: 검사는 단속 당시 운전자의 음주량을 정확히 추산해야 한다. 최근의 측정법은 실제보다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31. 비디오 테이프 보관: 경찰은 단속 당시 운전자 및 차량을 비디오로 기록한다. 만약 이 테이프가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다면 법원에 대한 다른 모든 자료 제출도 중단된다.
32. 측정기의 부적절한 운용: 호흡식 음주 측정기 사용 시 제조사가 명시한 절차에 따라 운용되지 않는다면 증거 자격이 상실된다.
33. 측정 방해물: 페인트, 스프레이, 감기약 등 상당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호흡식 음주측정기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34. 경찰의 부당한 유도: 혈액, 소변 등 각종 검사 관련 경찰이 부적절하게 측정에 응할 것을 유도한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35. 기간 제한: DUI로 인한 경범죄에 대한 기소가 사건 발생 후 18개월 이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없던 일이 된다.
36. 사유지에서의 운전: 개인 사유지에서의 음주 운전은 체포대상이 아니다.
37. 전문가 공개 실패: 주 검찰측에서 음주 측정 관련 전문가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 관련 증거 및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는다.
38. 링거 용액: 음주 측정시 병원 관계자가 링거 용액을 다루고 있었다면 증거 결과가 훼손될 수 있다.
39. 인증 실패: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결과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이 기기에 의해 측정된 결과는 채택되지 않는다.
40. 강제 혈액 채취: 경찰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한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번역: 이광택 사무장 773-8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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