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공인회계사>

사업자는 규정과 법에 따라서 사업을 경영하도록 사회구조가 되어 있고, 때때로 담당 정부기관은 공권력을 가지고 사업자의 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현실 비즈니스의 상황과 사태에 처한 사업자의 입장에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법과 불법의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불법을 쓰는 것이 편의성이나 금전상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불법의 유혹을 받게 된다.
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운영 방식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 감사를 받을 때 사업자의 형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 된다 하겠다.

법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법을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행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정부기관은 원금이외에 처벌성 과태료를 엄청나게 부과한다. 또한 고의적이며, 상습적인 불법 사업가로 낙인이 되면 추후에 같은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게된다. 불법인줄 잘 모르거나, 법과 규정을 어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결과로 원금과 이자만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곤 한다. 현실적으로 이해도 가고 동정도 가는데 법의 요강과 형식requirement and formality)에 맞지를 않아서 법의 제재로 추가 추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가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면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대개는 서류비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야기되는 경우라 하겠다.최근 필자는 감사대행을 의뢰받고 노동청 감사를 대행하게 되었다. 노동청의 감사의 요지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불하느냐에 대한 감사였다. 11명의 종업원 중에서 5명이 히스패닉 종업원인데 그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 두면서 노동청으로 가서 자신이 오버타임에 대한 추가봉급을 받지 못했다는 탄원이 접수되면서 노동청은 그 업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그결과 3만 8,500 달러를 종업원들에게 추가 지급하라는 고지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여기에 관련된 노동법은 뉴욕의 경우 최저임금이 6달러 75센트 이고, 뉴저지의 경우 7달러 15센트를 지불해야 되고,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40시간이 넘는 경우는 시간당 수당의 1.5배를 오버타임으로 지불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 이름, 주소, 사회보장 번호, 시간당 임금금액(hourly rate), 총노동시간(hours worked)을 명시한 급여 장부에 종업원의 서명을 받고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 장부비치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장부가 없을 경우는 고용주는 종업원과 구두로 서로 약속한 급여를 다 지불했다 하더라도 노동청의 계산은 다르게 나오게 된다.

필자의 고객의 경우 매니저급 종업원에게 주 60시간 근무시간에 주급을 600 달러를 지불해왔다. 정상근무 시간과 오버타임까지를 포함해서 600 달러로 서로 약속한 금액이었다. 그렇게 서로 동의했고 오랜기간 그러한 조건으로 근무를 해왔다.
이 경우 고용주는 매니저의 급료장부에 시간당 급료가 8달러 57센트로 정상근무 40시간에 대한 342.80 달러 (40시간 X $ 8.57) 그리고 오버타임 부분 257.20 달러 (20시간X $8.57X1.5배) 으로 도합 600.00 달러가 되는 주급 내역을 보여 주어야 된다.

이러한 구체적 내역의 장부가 없을 경우, 노동청의 계산방법은 고용주의 급료장부가 없을 경우에는 매니저의 시간당 급료금액(hourly rate)을 10 달러 ( $600 나누기 60시간)으로 간주하고, 주40시간 초과분인 20시간의 오버타임에 대해서 정상급료의 50%를 추가로 지불하라는 법적 입장을 취한다. 이 경우 매주 100 달러씩 더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법이 나온다.

이런 계산법을 5명의 직원들에게 2년의 기간에 걸쳐 적용 하니 총 3만 8,500 달러의 추가 입금을 지불하라는 예상치 못한 감사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용주에게만 예상치 못한 것이지, 이 규정은 상식의 문제로 노동청에선 전연 양보할 수 없는 규정인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선 종업원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고, 급료도 넉넉히 지불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결과 3만 8,500 달러를 더 내야되는 경우를 직면하니 물심양면으
로 고용주는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고용주로써 급여장부 비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결과로 노동청에 이의도 제기치 못하는 감사상황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서류비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케이스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