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 보험인>

해마다 멈출 줄 모르는 보험에 관련된 사기나 속임수는 지난 2004년에만 해도 약 300억 달러의 손해를 재산 및 배상책임 보험업계에 끼쳤습니다. 보험에 관련된 속임수 내지는 사기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순히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보험 계약을 신청하는 보험가입자, 제 3의 보험금 신청자, 보험 청구를 대행하여 주는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됩니다. 보험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 “Padd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로 직역하자면 메워 넣기 등의 뜻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필요한
보상청구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법은 보험업계의 가장 흔한 보험사기입니다. 보험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다든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도 전형적인 보험사기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의 40개 주에서 이러한 보험사기를 담당하는 기관(Fraud Bureau)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의 숫자를 보고하고 증가하는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제보를 기소하는 곳으로 넘기는 일을 합니다.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검찰인데 뉴욕주 검찰에도 이러한 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검사들이 있고 해마다 수많은 보험사기 범죄
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아는 미국 여자 분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검사인데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보통 White Crime이라고 불리는 범죄 중 가장 큰 것이 탈세이고 그 다음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 사기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 보험회사는
크고 튼튼하기 때문에 나 하나쯤 보험금을 더 타낸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가 범죄이고 형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2005년 9월에 발생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보험사기는 아주 심했습니다. 전혀 구입한 적도 없는 텔레비전 수상기나 스테레오 음향장비 등을 구입해서 쓴 것처럼 보험금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500달러 가치의 TV를 1,000달러짜리라고 둔갑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입니
다. 그리고 수십 건의 화재가 허리케인 이후에 발생 하였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이 중 상당 부분이 방화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험 혜택이 가능한 화재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화라는 것이 발각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범죄가 되어 체포될 수 있는 엄청난 것이 되고 맙니다. 지난 2006년 3월에 발표된 국립보험범죄
수사국(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NICB)의 보고서에 의하면 카트리나 당시 물에 잠겼던 206,000여대의 자동차와 보트들 중 일부가 인근 20개 주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에 잠겼던 자동차들은 보험보상처리가 끝난 후 고철이나 부품으로만이 판매가 가능한데 타이틀을 변조하여 자동차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잠긴 자동차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타고 다니기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악덕업주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알
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가 나면 몇 년 동안은 인근 지역에서 중고차 구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 허리케인 이후로 NICB에서는 팀을 그 지역에 급파하여
그러한 자동차(Vehicle Identification Numbers-VINs)와 보트(Hull Identification Numbers-HINs)의 고유한 번호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놓고 누구나 인터넷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크 판정을 받은 자동차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시시피 출신의 연방상원의원 Trent Lott이 상정한 개인자동차 손해 정보공개 법안(The Passenger Loss Disclosure Act)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법률로는 방지하기 힘든 홍수나 자동차 사고, 화재나 도난 등의 이유로 정크가 된 자동차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6년 7월부터는 캔자스 주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어 이러한 일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시는 미 전국에서 9번째로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만들어 내는(Staged Auto Accidents) 빈도수가 높은 도시입니다. 이 말은 갑자기 앞 차가 별 이유도 없이 서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가는 수법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앞 차를 바짝 쫒아 가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자동차가 언제 갑자기 멈추어 여러분을 피해자로 만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동차 사기가 가장 많은 곳은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와 휴스톤,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입니다.

Allstate Insurance Company 718-353-3500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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