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하기만 했던 한가위 추석이 끝나자마자 휴가로 느슨해진 마음을 어떻게 잡아 놓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일터로 향하고 있거나 막 생업을 시작하던 그때, 긴급뉴스다 뭐다 하며, “북한 핵실험 강행!” 이라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날벼락이 떨어졌고, 그와 동시에 국내의 국민들에겐 “전쟁!”이란 현실에 바짝 다가선 듯 전율이 흘렀으리라 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도 북한발 핵 소식에 대한 여파는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고, ‘원자폭탄’은 우리들의 일상사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바로 곁에 있는 흉측한 괴물과의 생활이 시작됐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긴 할 텐데 이런 위험한 놈과 어떻게, 세상살이를 해야 할까 라는 현실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조선조 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조정에선, 왜국 일본에 사신 두 분을(통신정사 ‘황윤길’과 통신부사 ‘김성일’) 선정하여 파견하고, 이후 사신으로 갔다 온 두 통신사 들이 일본조야에 흐르는 전쟁에 대한 실정을 보고하기를 똑같이 다녀왔건만 일본정국에 대한 판단 및 평가는 서로 크게 상반되어, 당시 국가가 위기상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쳤다하여, 지금도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조할때마다, 반추하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상황과 군사적 상황, 외교 활동 등은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외면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한숨 나는 우려가 곳곳에서 보이고도 있습니다. 국내의 언론에서나, 여론도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조차, 정략적인 접근방식으로 현 정국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실망감이 드는 것이고, 특히 국가의 초유의 위기적 상황이라면, 더욱 국가경영 집단들의(대통령이하 행정부, 국회, 정당, 언론, 지식인) 위기대처 능력과 해결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보여 더욱 위태롭기만 합니다.

허나 정작 필자를 포함한 여러 독자들이 우려하는 한국경제에 관한 불편함 또는 위기상황... 특히 이번사건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내부동산시장 동향에 관한 점을 현재시점에서 냉철히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10월9일 한국의 증권시장은 코스피시장의 대폭락, 코스닥 시장의 폭락에 이은 서킷브레이크 발동, USD대비 KRW의 급격한 절하현상 발생 등이 있었고 이들 현상은 국가의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활동 중의 핵심이었기에 한국자본시장에 주는 충격은 조금 안정된 지금에 있어서도, 갈피를 찾기가 힘든 어려운 예측난망 시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부동산 유통시장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며, 이것은 현 정부 들어서 수차례 발령하였던 부동산 규제정책에서 잘 훈련된 위기관리 시스템의 조화로운 작동인 것인지, 아니면, 시장위험에 관한 내성이 생긴 것일까 현재까지는 특이한 시장불안감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기가 정부의 임기 말이고, 시장의 위축이 경제전반에 악영향적인 과도한규제가 있어, 가격의 조정기가 아닌가 하는 투자자들의 인식도 깊게 깔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매수 쪽으로 분위기를 갖고 갈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소식으론 경기도 성남의 판교신도시아파트 청약에서, 채권입찰액이 역대 최고가액이 나왔다 하고 있고, 서울의 재개발 예정지역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물도 소진되는 상황이고 보면 한국 국민들은 대단한 의지력을 지닌 사람들이구나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이 정부의 철저한 통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부동산거래 중과세정책,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견제정책,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건축 규제 정책 등) 더구나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 핵폭풍의 정국에서 이토록 부동산유통시장의 특이한 상황변화가 감지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조심하여야할 상태가 아닌 것인가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경기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지역 등 북한과 가까운 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시장은 위축될 것 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하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북한 핵실험 당일 날 주식의 폭락과 채권 시장의 이상동향, 외환시장의 불안감은 하루 지난시점부터 급격히 안정을 찾고는 있습니다만(주식인 경우 국내 일반투자자들의 투매현상과 비교하여, 외국자본그룹들의 한국주식의 매집현상) 중·장기적으론 우리나라의 경제시장의 안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부정적 시각이 정부경제부처와(10월11일 재정경제부의 국회에 대한 북한의 핵 실험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의 국회보고) 경제전문기관들의 냉정한 평가이고 보면 앞으로 국내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북한 핵실험여파에 따른 유동성의 위기 또한 나타나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런 평가일 것입니다.

더구나 본격적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이 되는 올 연말 이후의 부동산시장은 정책의 여파와 더불어 장기적인 시장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자본이 단기적으론 국내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바 없는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점차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에서 이탈 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재경부의 조심스런 우려도 우리는 중요한 직면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경제시장의 동향인 것도 우리의 부동산시장에는 악재로 작용될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부동산시장도 북한의 핵실험이후의 안정된 시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사태파악과 사태 장악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현재의 정부 및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립적 의견충돌은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물론이고 경제전반에 뜻하지 않는 인위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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