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발사하지 말아야 할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되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 등 남북한 화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는 체제안전 보장과 북미관계 정상화로 갈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곧바로 대북 강경조치로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 되었으므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부장관의 한국, 일본, 중국 방문에서 북핵 결의 방안 등을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북의 핵실험도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부추길 것이며 미국의 강경보수주의자와 일본의 우익세력을 자극하여 한번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한반도에 불안과 공포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노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냉철하게 원인분석과 해법을 찾아 정확한 대처를 해야만 한다.
이번 핵사태가 해결될수 있었던 하나의 외시적인 사건이 있었다.
바로 작년 2005. 6. 17정동영 - 김정일 회담이었다. 이후 북한은 곧바로 6차회담에 복귀했고 9월 19일 베이징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의 핵심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고 관계 정상화에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고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장 받았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원칙준수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처럼 6개국이 합의한 선언이 왜 파기되었나 ?
그것도 바로 적절한 시기의 경수로 제공 문제였다. 북한은 경수로 완전제공 -> 북미관계 정상화 -> 북핵 완전폐기를 주장했고 미국은 선북핵완전폐기후 논의라는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북한의 반발을 더욱 부채질 한 것도 9월 19일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4일전 미국은 또 한편으로는 국내법을 들어 방콕 델타 아시아 (BDA)를 통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금융 제재를 강행하였다.
결과적으로 9.19 공동성명은 파기되었고 북한은 6자회담을 포기했다. 미국도 금융제재를 넘어 북한과 교역을 하는 13개국에 대해서까지 계좌추적을 하겠다는 결의와 미국내 북한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급기야 북한은 올해 7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의 공개경고, 공개예고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미국은 북과 교역하는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늘렸고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한국의 대북 송금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결과로 끝내 10월 9일 북한은 예고한대로 TNT 1천톤의 폭발력에 상당하는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내에서도 부시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버지 부시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베이커는 적과도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눌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들과 세계 언론들, 미국 양심세력들도 미국의 책임과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핵에 대한 억제력이 남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그 힘이 있고 북미간의 양자 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군사적 제재가 아닌 북미간 양자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북한 역시 양자회담과 6차회담에 나와 평화적 해결에 대한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과 정부 그리고 세계 여론의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노력하여 힘들게 쌓아올린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약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 대북 규탄결의문만 만들었다간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 대화의 국면이 오면 우리는 또다시 외면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되어선 안된다.
대량 살상 무기(PSI) 확산주장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며 자칫 공해상에서 무력충돌로 이어져 미국과 북한간 알력과 분쟁이 남과 북의 군사충돌로 이어지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남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대화로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희망한다.
우리 동포들은 미국과 북한의 분쟁을 대화를 통한 해법으로 민족 재앙을 비껴나가게 한 위대한 조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진, 워싱턴 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