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그 동안 남북체제 경쟁에 있어 북한은 남한보다 반도 안 되는 인구로 한미연합군을 압도할 군사력을 유지하려 과욕을 부르다보니 자연히 군사력유지에 국력이 치우치고 군 복무기간이 남한보다 배가 넘게 길어져 그만큼 실제 생산유용 인구가 줄어들었음이 작은 시발점이었다.
거기에 북한이 해방 후 지주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해 노동자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준다 하여 북한 노동자 농민들이 처음 열광하였으나 결국 모든 재산이 국유화되어 옛날의 지주 자본가들이 공산독재정부로 바뀐 셈일 뿐 노동자 농민들이 못살기는 마찬가지이다 보니 기대에 부풀었던 북한 국민들이 맥이 빠져버렸고, 또 북한이 공산주의 배급경제에 치중하다 보니 처음엔 그럴듯하였으나 결국 국민들의 생산의욕을 완전히 말살해버린 꼴이 되고 말았으며, 또 똑같은 이유로 서방권과의 체제경쟁에 실패해 공산 종주국 소련을 비롯한 전세계 공산권이 거의 모두 망해버리자 북한의 입장이 더더욱 고립되고 어려워지고 말았다. 거기다 더해 해방 후 지주 자본가, 지식인, 친일파들을 탄압함으로써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의 핵심 두뇌세력의 북한이탈 남한유입을 가져옴으로써 그 당시 국가운영 노하우를 사실상 상실한 셈이 되고 말았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에 반해 남한은 좁은 땅덩어리, 많은 부양 인구, 산업시설의 북한편재, 좌우대립 등 해방 후 북한보다 여러 점에서 불리하게 출발하였고, 결국 그 당시 국력이 우월한 북한이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남침, 6.25로 엄청난 혼란과 국력상실을 겪었지만 새마을운동, 야심찬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공업화, 무역입국정책의 성공을 발판으로 국민들의 생산의욕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월남특수 후 남한에 거대한 기업군이 형성되면서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자생력과 추진력을 얻은 남한 주식회사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으니 남북한의 국력차이가 더더욱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젠 그야말로 남한이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여 남북한의 경제력에 엄청난 불균형이 형성되었으니 어찌 북한이 초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한이 군산 복합체제를 이루어 군장비를 자체조달하고 비약적으로 발달한 전자산업을 접목시켜 군장비와 군시설을 첨단화하려하니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닉슨 미국 대통령의 괌 독트린을 시발로 카터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군압력을 밀어붙이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식 민주주의와 핵개발, 자주국방에 나섰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본다. 내 생각엔 절대로 북한은 어떠한 협상에 의한 당근 제시에도 그들의 생명줄인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핵을 빼고선 도저히 남한을 압도할 수도, 미국이나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대접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짐작엔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무장의 명분을 얻게된 일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며, 미국 또한 중, 소에 대해 북한제재와 일본 핵무장허가 또는 묵인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대만, 한국의 2차적 핵 묵인 중국 포위카드를 중국에 대해 예비해 놓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회담으로 중국과 한국에 북한카드를 쓸 수도 있게 되었으니 북한이 핵과 핵기술을 미국의 적대세력이나 테러세력에 넘기지 않는다면 크게 손해볼 게 없고 아무리 북한이 핵을 비축 한다해도 미국에 비해서는 장난감에 지나지 않으니 북한이 미국에 9.11 같은 선제 테러를 가하지 않는 한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중국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쿠바, 소련에 대한 알라스카처럼 대만 쪽을 주시해야하는 중국에 대해 위험스런 뒤통수 급소에 해당된다. 중국에겐 북한의 핵무장 자체도 문제요,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일본, 대만의 핵무장 확산도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북한 핵무장을 빌미로 북한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북한은 중국에 대해 미국과 남한 카드를 쓰려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아직 핵을 가진 어떤 나라도 공격한 적이 없으며 다른 핵잠재국에 선례가 될까봐 처음엔 제재를 가하지만 결국 묵인해주고 끌어안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 동안 남한정권이 북한동포들의 인권참상을 몰라서 북한 공산독재정권에 햇볕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본다. 사실은 북한 공산정권이 망했을 때 자칫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고, 경우에 따라 중국과 북한 양분 전쟁을 벌이게되는 상황보다는 그래도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아 있는 게 한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지원경쟁을 하고 북한은 그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나는 본다. 2차대전 때도 일본을 사실상 제압하고 항복을 받아낸 것은 미국이지만 정작 저 넓은 중국과 만주대륙은 공산주의 소련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가? 아마 미국이 북한에 정밀타격을 가한다면 열에 아홉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고 중국은 북한을 합병하고 말 것이라고 본다.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서 남한의 햇볕정책은 사실상의 조공정책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 한국정부의 처신을 예의주시하는 일만 남았다. 북한은 북한대로 치밀한 계산 속에 움직인다고 본다.
임기명 <엘리컷시티,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