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REAL ESTATE Consultant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동산은 잡겠
다! (05년 7/17)’, ‘8.31 대책을 우습게보면 안 된다(06년 3/23)’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 발언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데 상당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 발언이후 8.31대
책과 3.30대책이 정부가 발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커다란 화제를 불러온 “헌법만큼이나 고치기 힘든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말도 있었기도 하였지만 8.31대책은 당시 정부 정책 담당자가 ‘이젠 부동산투기는 끝났다!“

라고 정부의지를 천명할 정도로 경색된 정부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도 8.31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과 투기바람은 잠재울 수 있을 거라 자신하였던바 컸었겠지만 정부 예상을 비웃듯이 집값의 급등세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그런 현상은 2006년 3월에 들어서기까지
에도 고개를 숙일 줄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보니 정부는 부랴부랴 3.30대책을 추가 발표하면서 드디어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8.31대책 발표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자신있게 예상하던 3년전(10.29 대책 발표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희망은 여지없이 깨져버렸으며 오히
려 8.31 대책 이후와 3.30대책 이전에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금현재 8.31 대책여파로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정부의 자신 있는 1년후의(8.31대책이후)가격 수준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정부정책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은 불안한 안정을 선택하고 부동산경기를 비롯한 시장의 경기흐름을 왜곡 헸거나, 경기가 후퇴되었다는 원망 섞인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소위 버블세븐지역(서울강남, 송파, 서초, 양천구 목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 용
인 경기도 안양평촌)은 8.31 대책 발표시점부터 05년 10월까지 0.5%정도 하락하다가 05년 11월부터 다시 급격히 상승하면서 3.30대책 바로직전까지 10%이상 급등한 결과를 본다면, 오히려 총 상승률은(8.31 대책부터 현재까지) 8.31대책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은 가시적으론 성공한 모습이지만 속으론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음을 느끼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의도한 8.31 대책에서의 부동산 거래투명화, 부동산세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보호우선 등은 부동산 보유자들의 정부대책의 철저한 외
면, 정책을 따라오지 못하는 주택 공급 정책의 미흡한 현실,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너무도 철저하게 서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행의 예상치도 못한 콜금리의 전격인상조치로 서민의 대출금의 이자 부담액 증가와 실물 경기후퇴에 따른 실질소득의 격감, 일자리창출 정책의 부족 등으로 불안감 증폭되었고, 재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 외면 등으로 ”부동산 발“ 불경기는 정부가 예상치도 못한
부작용만 낳는 것은 아닌가하는 허망스런 불안감만이 시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떠한 예측을 지니고 이렇게 과도한 시장 간섭적인 강제 진압정책을 만들었는지 1년이 지난 현재로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고, 그토록 자신하던 수출경기의 활황으로 인한 경제 성장 기조 유지전략은 최근 들어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과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감소, 무역량의 감소 등은 부동산을 비롯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그나마 만회하거나 안심하던 정부의 경제 정책운용에 지대하고도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음을 이제야 정부는 느끼고 있는지 이 점 또한 8.31 대책이후1년 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진하게 정부 입장을 들여다보고 그토록 자신하는 1년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굳이 믿는다하고, 또한 앞으로도 양도세 강화조치의 본격 시행 등으로 부동산경기는 지속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의기양양“함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여준다 하더라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경제의 폐해와 국내총생산(GDP) 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건설경기의 막대한 부실화 침체는 정부의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국가의 기초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당시의 경제부총리의(한덕수) ‘8.31 대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은 적극적 공급정책의 채택으로 그리 문제되지 못한다‘는 전망은 커다란 정부의 판단착오였음을 현재의 건설 경기의 실제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무능하게 장밋빛 전망만을 갖고 8.31대책을 입안하고 시행에 들어갔
는지 증거적 상황입니다. 2006년 들어와 건설에 대한 투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2%대로 성장하였으나, 올해 4월 이후 2분기엔 -4%대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건설경기의 예측지수인 건설 수주 엑은 4개월째(3~6
월)큰 폭으로 줄고 있어, 부동산유통시장의 14년만의 적자경기와 더불어 정부정책을 시작점으로 한 인위적인 경기후퇴국면은 과연 누가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과연 그 누가 져야할 것인가를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너무도 억울한 것은 분배를 위한 부동산정책은 성장이란 담보를 지니지 못한다면 분배정책이란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근시안적 태도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며, 가능성 없는 정책임을 시장은 1년이 지난 현재 서민들의 더 무거워진 삶을 지켜본다면 정책당국자나 고위공직자는 시장의 질서를 보호하고 육성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를 염두에 둘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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